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09)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3
• 제2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일반적 특성 = 23
• 1.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개념과 특징 = 23
• 1) 개념 = 23
• 2) 특징 = 31
•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생성배경과 진화과정 = 57
• 1) 생성배경 = 57
• 2) 진화과정 = 67
•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미래 = 80
• 제3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외 활동 현황 = 99
• 1.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주요 사업 현황 = 99
• 1) 무기밀매 = 100
• 2) 마약밀매 = 106
• 3) 인신매매 = 111
• 4) 기타 = 123
•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 활동 현황 = 129
• 1) 러시아 유럽지역의 현황 = 133
• 2) 러시아 아시아지역의 현황: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 143
•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외 활동 현황 = 154
• 1) CIS 및 구미 지역의 현황 = 157
• (1) CIS 지역 = 157
• (2) 구미 지역 = 161
• 2) 동북아지역의 현황 = 169
• 제4장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국제협력 = 175
• 1.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대응 = 175
• 1) 러시아연방 정부법과 조직범죄집단 = 177
• (1) 러시아연방 정부법 = 177
•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응체계 = 178
• 2) 러시아 형법과 조직범죄집단 = 179
• (1) 러시아 형법 = 179
• (2) 조직범죄집단에 관한 처벌규정 = 181
• 3) 기타 법률과 조직범죄집단 = 189
• (1) 범죄수익합법화 방지법 = 189
• (2) 마취성 약제 및 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 191
• (3) 성매매특별법의 향방 = 192
• 4) 끝맺는 말 = 193
•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 = 194
• 1) 옐친정부 시기의 민주개혁과 조직범죄집단의 사업영역 확장 = 195
• 2) 옐친 및 푸틴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직범죄집단의 성격 변화 = 197
• (1)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조직범죄집단의 성격변화 = 197
• (2) 사법기관의 의지와 수사역량 증대 = 199
•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영역 별 정부의 대응 = 202
• (1) 범죄수익합법화 방지 대책 = 202
• (2) 마약유통 확산 방지 대책 = 204
• (3) 인신매매 방지 대책 = 208
• 4) 끝맺는 말 = 211
• 3.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적 대응 = 215
• 1)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 216
• (1) 조직범죄집단의 국제화 = 216
•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범죄수익 합법화방지를 중심으로 = 219
• 2)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 221
• (1) 세계적 국제기구와의 공조: UN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 221
• (2) 지역적 국제기구와의 공조 = 224
• 3) NGO를 통한 대응: 인권NGO와 인신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 228
• (1) 국제 NGO의 역할증대와 러시아의 입장 = 228
• (2) 러시아의 인권NGO와 국제공조의 허약성 = 230
• 4) 끝맺는 말 = 231
• 제5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와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235
• 1.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 = 235
•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 현황 = 238
• 1) 마약 범죄 = 241
• 2) 수산물 무역사기 = 243
• 3) 매춘사업 = 245
• 4) 기타 = 247
• 3.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248
• 1) 선행연구의 시사점 = 248
• 2) 추적 · 대응 시스템 구축 = 250
• 3) 국제협력 강화 = 254
• 4) 관련법률 정비 = 262
• 4. 끝맺는 말 = 272
• 참고문헌 = 275
• Abstract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