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개요 및 평가
- Ⅲ. 향후 5년간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세제의 방향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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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세제개편 ; 조세정책 ; 조세지출 ; 저출산 고령화 ; 가계부채 ; 주택거래 활성화 ; 물가연동제 ; Tax Reform ; Tax Policy ; Tax Expenditures ; Low-birth and Aging ; Household Debt ; Activation of House Transaction ; Price Index Linkage
329
KCI등재
학술저널
9-5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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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세법학회" 박영사 2005
2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 2012
3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2
4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1
5 한만수,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조항의 위헌결정의 타당 여부"
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 현황" 2011
7 대한상공회의소, "가계부채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2
8 금융위원회,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2012
9 "http://www.tt.go.kr/main.action"
10 "http://www.scourt.go.kr"
1 "한국세법학회" 박영사 2005
2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 2012
3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2
4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1
5 한만수,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조항의 위헌결정의 타당 여부"
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 현황" 2011
7 대한상공회의소, "가계부채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2
8 금융위원회,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2012
9 "http://www.tt.go.kr/main.action"
10 "http://www.scourt.go.kr"
11 "http://www.nta.go.jp"
12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8729"
13 "http://www.moleg.go.kr"
14 "http://www.fss.or.kr/fss/kr/main.html"
15 "http://www.fourmilab.ch/uscode/26usc/ustax.html"
16 "http://us-code.vlex.com/vid/requirements-for-certain-mortgages-1923314115"
17 "http://sedex.hosting.paran.com/zbxe/?document_srl=3225&mid=freeway"
18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
19 "http://kosis.kr/feature/feature_0102List.jsp?menuId=all&mode=listAll)"
20 Harvey Rosen, "PUBLIC FINANCE(3rd)" Richard Irwin
21 Richard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5th ed)" McGraw-Hill Book Co 1989
22 Rudiger Dornbusch, "MACROECONOMICS" McGraw-Hill 1990
23 Borris Bittker, "FEDERAL TAXATION OF INCOME, In ESTATES AND G" WG&L 2000
24 OECD, "DIVIDED WE STAND:WHY INEQUALITY KEEP RISING" OECD Publishing 2011
25 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요약)"
26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요약)"
27 통계청, "2011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2012
28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요약)"
29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요약)"
30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요약)"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