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출발점과 (유일한) 법률적 정형: 위헌 규범의 무효선언
- Ⅲ. 헌법합치적 해석
- Ⅳ. 불합치선언(같은 말: 위헌선언)
- Ⅴ. 촉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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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62.05
학술저널
223-2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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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