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Focusing on the Effect Analysis of Expanding the Scope of Simplified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제출자 김 재 욱
지 도 교 수 이 동 건




본 연구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효과가 세무 행정과 과세 형평성, 그리고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해보고,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다.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와 과세관청의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제도 역시 함께 도입이 되어 당시에는 과세특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간소화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면제 등 납세 편의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간소화된 계산방식으로 인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에 매출 누락의 유인이 존재하며, 근거과세 확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점진적으로 간이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OECD도 비슷하게 간이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과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학계에서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폐지에는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과 2024년, 두 번이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크게 확대하였다. 2020년에는 4,800만 원이던 기준이 8,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무려 1억 4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2020년과 2024년에 세법이 두 차례 개정된 이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세 부담 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대부분 간이과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준금액이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같은 부분은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세무 행정을 간단히 하면서도 과세 기반을 지키고,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보완적 부분보다 정책 목표를 위해 제도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했다.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효과 분석으로는 확대 이후 납부세액의 변화를 이중차분법으로 실증 분석하였고,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에서 납세자들이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조정하는 신고행태가 발생하는지 McCrary Test와 Bunching Estimation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들의 납부세액이 매출 규모는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cCrary Test와 Bunching Estimation을 통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에 분포한 납세자들이 세율 변화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조정하는 신고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을 기준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일반과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근거과세 확립이 훼손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당장에 축소·폐지에 대한 의견보다는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제도의 흐름과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효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제도의 흐름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위한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제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시나리오별 세수 추정을 진행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점진적으로 부여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진적 확대 및 시나리오별 실현 가능성을 각각 비교하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장기적인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구조조정 로드맵의 구성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단기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현실화를 통한 제도의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여 제도의 변경에 대한 효과를 미리 점검하고 중기적으로는 변경된 제도에 대한 중간 성과를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장기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현실화 되고 모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전면화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근거과세 확립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가 과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제도의 흐름과 실증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간이과세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ⅴ
• 그 림 목 차 ⅷ
• 국 문 요 약 ⅸ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 3. 연구의 방법 7
• 4. 연구의 구성 9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 1. 간이과세제도의 개요 11
• 1.1 간이과세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11
• 1.2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준 14
• 1.3 간이과세제도의 과세 방식 16
• 1.4 간이과세제도의 주요 개정 연혁 및 최근 동향 18
• 1.4.1 간이과세제도의 주요 개정 연혁 18
• 1.4.2 최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주요 개정 내용 20
• 1.4.3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후 간이과세제도의 현황 25
• 1.5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28
• 2. 선행연구의 검토 31
• 2.1 1990년대 이전 32
• 2.2 1990년대 후반 32
• 2.3 2000년대 33
• 2.4 2010년대 35
• 2.5 2020년대 36
• 2.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학문적 기여 40
• Ⅲ. 국제비교 및 사례분석 42
• 1. 독 일 42
• 1.1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제도 44
• 1.2 평균세율제도 45
• 1.3 현금회계제도 46
• 2. 영 국 47
• 2.1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제도 48
• 2.2 고정비율제도 49
• 2.3 현금회계제도 50
• 2.4 연간회계제도 51
• 3. 프랑스 51
• 3.1 납부의무 면제제도 54
• 3.2 간이실질과세제도와 연간납세제도 55
• 4. 일 본 57
• 4.1 납세의무 면제제도 59
• 4.2 간이과세제도 59
• 5. 주요국 이외 국가들의 소규모 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제도 61
• 5.1 스페인 61
• 5.2 멕시코 62
• 5.3 튀르키예 63
• 5.4 중국 63
• 5.5 대만 64
• 6. 각 국가 간 비교 65
• 7. 소 결 70
• Ⅳ.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효과 분석 74
• 1. 실증 분석을 통한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 효과 분석 75
• 1.1 이중차분법 모형 76
• 1.1.1 이중차분법의 개념 77
• 1.1.2 정책 효과 분석에서 이중차분법의 활용과 의의 79
• 1.1.3 이중차분법 모형의 적용 및 인과효과 식별의 타당성 80
• 1.1.4 표본선정 83
• 1.1.5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85
• 1.1.6 주요 분석결과 87
• 1.1.7 추가 분석-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 가능성 강화 88
• 1.1.8 추가 분석-업종별·지역별 분석 92
• 1.2 McCrary Test 모형 95
• 1.2.1 표본선정 97
• 1.2.2 주요 분석결과 100
• 1.2.3 추가 분석-업종별·지역별 분석 104
• 1.3 Bunching Estimation 모형 114
• 1.3.1 표본선정 115
• 1.3.2 주요 분석결과 117
• 2.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 평가 120
• 2.1 표본의 선정 120
• 2.2 분석 방법 121
• 2.3 설문지의 구성 121
• 2.4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기술통계량 122
• 2.5 설문 영역별 빈도 분석 125
• 2.6 직무별 교차 분석 132
• 3. 소 결 139
• Ⅴ.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3
• 1.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문제점 144
• 1.1 제도의 납세자 이중구조화에 따른 복잡성 심화 144
• 1.2 간이과세대상의 납부의무 면제 범위 확대 145
• 1.3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 146
• 1.4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 148
• 1.5 국세청 홈택스(Home Tax)를 통한 세금신고의 간편화 확대 155
• 2. 간이과세대상 범위 확대의 개선방안 158
• 2.1 간이과세대상 기준금액 조정 시나리오 및 세수 추정 158
• 2.1.1 시나리오 1 : 간이과세제도의 전면 폐지 159
• 2.1.2 시나리오 2 :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 현실화 165
• 2.1.3 시나리오 3 : 전문가 의견 기반 기준금액 조정 171
• 2.1.4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76
• 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점진적 확대 및 거래투명성 제고 방안 180
• 2.3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유지·보완 비교 평가 186
• 2.3.1 폐지와 관련한 논거와 평가 186
• 2.3.2 유지·보완과 관련한 논거와 평가 190
• 2.3.3 종합평가 192
• 3. 소 결 193
• Ⅵ. 결론 198
• 참고문헌 203
• ABSTRACT 210
• 부 록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