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양상과 정책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다년 과제로 추진한다. 1년 차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한국 노동시장이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분절되어있는지를 규명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는지, 분절되어 있다면 이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개의 분절 노동시장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분절된 각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빈곤에 처할 위험은 얼마나 심각한지, 구별된 시장에 속한 사람들 간의 위험 격차가 존재하는지 등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진단한다.
이어서 2차연도 연구에서는 1년 차 연구를 통해 규명한 한국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각 분절 노동시장의 성과 파악과 분절된 노동시장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밝히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년 차 연구에서 물론 각 분절 시장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지만, 2년 차 연구에서는 논의를 더욱 확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파악에 주목한다. 또한, 분절 완화, 그리고 각 집단에서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과연 어떤 정책적 대응이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고용, 재정 성과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을 통한 한국 단일국가 연구(잠재계층분석)와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및 OECD 데이터 등을 활용한 국가 비교연구(다층잠재계층분석, 다수준 생존분석, 퍼지셋 결합요인분석)도 병행한다. 이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국가사례를 통해 정책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책무성을 제고에 기여하리라는 판단에서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잠재계층분석과 다수준 생존분석, 퍼지셋 결합요인분석을 활용한다. 먼저 한국 노동시장 분절 양상 파악은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다. 이 방법이 분절 노동시장의 수를 가정하지 않아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여부 및 다양한 분절의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노동시장 분절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며, 각 분절 노동시장에 주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해 각 분절 노동시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수준 생존분석은 분절시장별, 집단별 성과와 정책 효과 파악에 활용한다. 1년 차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분절을 파악한 뒤에, 각 분절시장에 속한 개인들이 이후 시기(t+1)에 다른 불안전 분절시장으로 이행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수준 생존분석을 통해서는 이를 발전시켜 고용유지기간, 실업 탈출까지의 소요 기간 등 분절 노동시장별 장기적인 성과의 수준 차이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퍼지셋 다중결합요인 분석은 노동시장 분절에 대응하여 국가 수준의 노동 및 재정 성과를 높이려면 어떤 정책 조합이 필요한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위험 격차, 위험의 정도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합을 밝혀, 한국 상황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