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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Measures to Facilitate Antitrust Compli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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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6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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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CP) was first introduced in 2001 to promote compliance culture among business enterprises. However, the focus of later development was placed on the adequacy of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CP, away from its original objectives. Thus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CP was finally abolished in 2016, severely harming the incentives of business enterprises for CP. Moreover, there have been little development of proactive measures to promote CP, and nowadays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are applying for the grade evaluation of CP. In order to reverse the downward trend and facilitate the compliance culture among business enterprises, we need to take the two-fold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grade evalu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should be improved to better discriminate between paper compliance and effective compliance, so as to reintroduce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CP. Second, proactive measures, such as education, consulting and financial assistance, need to be taken to promote CP among business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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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CP) was first introduced in 2001 to promote compliance culture among business enterprises. However, the focus of later development was placed on the adequacy of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the introduc...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CP) was first introduced in 2001 to promote compliance culture among business enterprises. However, the focus of later development was placed on the adequacy of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CP, away from its original objectives. Thus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CP was finally abolished in 2016, severely harming the incentives of business enterprises for CP. Moreover, there have been little development of proactive measures to promote CP, and nowadays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are applying for the grade evaluation of CP. In order to reverse the downward trend and facilitate the compliance culture among business enterprises, we need to take the two-fold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grade evalu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should be improved to better discriminate between paper compliance and effective compliance, so as to reintroduce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CP. Second, proactive measures, such as education, consulting and financial assistance, need to be taken to promote CP among business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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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조장하고자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그 후의 제도 변천 과정에서는 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근거로 한 제재 감경의 부당성만 강조되고, 자율적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CP 본래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그 결과 CP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거의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만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끝에 2016년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최근에는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숫자마저 급격히 감소되어 이제는 CP 제도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왜곡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방향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CP의 실효성 여부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CP 운영에 대한 사후적 유인으로서의 과징금 경감을 부활시킨다. 둘째, 과징금 감경이라는 양날의 칼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틀을 넘어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 유사제도와의 시너지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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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조장하고자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그 후의 제도 변천 과정에서는 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조장하고자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그 후의 제도 변천 과정에서는 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근거로 한 제재 감경의 부당성만 강조되고, 자율적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CP 본래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그 결과 CP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거의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만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끝에 2016년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최근에는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숫자마저 급격히 감소되어 이제는 CP 제도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왜곡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방향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CP의 실효성 여부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CP 운영에 대한 사후적 유인으로서의 과징금 경감을 부활시킨다. 둘째, 과징금 감경이라는 양날의 칼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틀을 넘어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 유사제도와의 시너지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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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창훈,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기능 운영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8 : 695-739, 2013

    2 최정식,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7 : 263-288, 2012

    3 윤세리,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한국법학원 (98) : 5-23, 2007

    4 주기종,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와 해결" 한국법학회 (48) : 405-425, 2012

    5 정홍식, "미국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Astitrusst Compliace Program)"의 효용성과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학연구원 30 (30): 151-177, 2006

    6 심영섭, "도입 10년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점검해본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60) : 2012

    7 김강수,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중앙법학회 13 (13): 285-318, 2011

    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1981-2010"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노상섭,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3) : 2009

    10 김건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7 (17): 319-348, 2014

    1 조창훈,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기능 운영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8 : 695-739, 2013

    2 최정식,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7 : 263-288, 2012

    3 윤세리,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한국법학원 (98) : 5-23, 2007

    4 주기종,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와 해결" 한국법학회 (48) : 405-425, 2012

    5 정홍식, "미국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Astitrusst Compliace Program)"의 효용성과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학연구원 30 (30): 151-177, 2006

    6 심영섭, "도입 10년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점검해본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60) : 2012

    7 김강수,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중앙법학회 13 (13): 285-318, 2011

    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1981-2010"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노상섭,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3) : 2009

    10 김건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7 (17): 319-348, 2014

    11 한영섭, "경쟁법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12 송양호, "遵法監視人과 遵法支援人의 統一 必要性" 부설법학연구소 39 : 153-179, 2013

    1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과징금 산정의 재량 축소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대폭 제고!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 Pieri, Simone, "In-house Compliance of EU Competition Rules in Practice" 5 : 69-, 2014

    15 Spratling, Gary R.,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sut Division" 1995

    16 Competition Bureau of Canada, "Competition and Compliance Framework"

    17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2017

    18 Abrantes-Metz, Rosa M., "2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Antitrust Economics 58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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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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