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무역투자의 법률 환경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3두26743 판결’과 한국-몽골 무역투자관련 현황 및 법제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the economic law system in Mongol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rade volume increases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Many countries have been keeping their eye on Mongolia’s economic growth and market economy transition in the early 1990s. Nowadays,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n Mongolia has undergone noticeable changes. With such changes in Mongolia’s investment environmen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market entry has become an urgent issue for Korean businesses.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its legal structur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t has established several laws on foreign investment to assure that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have equal rights in production, sales, and investment. The government has also concluded the Stability Agreement for foreign investors.
For such reasons, Mongolia should make many economic law of their legal system through their legislation process in the future. Korea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economic law through enacted legislation process. Therefore, although legal environment of Mongolia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many of Korean economic law will affect economic law of Mongoli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ri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alysis many economic law system in Mongolia.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overall economic law of Mongolia, along with its legal structur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까지 한국과 몽골 양국 간에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몽골은 1992년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WTO 가입과 2000년대 중․후반 이래 대체로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몽골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액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로 광업에 집중됨에 따라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도 몽골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몽골의 법률환경은 우리나라 기업이 장차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과세관청이 과세한 사실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 과세한 판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몽골의 과세권의 행사 등을 가정한다면 몽골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보다는 몽골의 법제 현황의 개관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미정, "한국의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단:몽골과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27-61, 2013

2 권효상, "한국에서의 법무보험의 정착가능성 — 보험약관의 면·부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263-294, 2010

3 반즈락츠 난딩쩨쩨그, "한국사회와 몽골사회의 사이존재로서 몽골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학회 11 (11): 31-62, 2010

4 엥흐마, "한국과 몽골의 법인세법 비교 연구" 한몽경상학회 24 (24): 2013

5 이재영,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6 이효선, "시베리아에 있어서 몽골-한국의 경제협력의 과제" (10) : 2006

7 심의섭, "수출보험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9

8 권효상, "무역법무보험에 대한 개발가능성 연구(무역보험에서 법무리스크의 부보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9 이진, "몽골의 항공운송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 한몽경상학회 2014

10 이재영,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1 금희연, "몽골의 체제전환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 역대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 한국통일전략학회 9 (9): 181-224, 2009

12 전지명, "몽골의 외국인 투자제도" 삼영사 2011

13 뭉크낫산, "몽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한-몽 투자협력 증진 방안" 10 (10): 2009

14 송병구, "몽골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분석 및 대응 전략" 백산학회 (95) : 209-237, 2013

15 김선정,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한국무역보험학회 15 (15): 185-215, 2014

16 한국자원연구소, "몽골의 광업투자에 관한 법제연구" 7-8, 1994

17 민경호, "몽골의 경제발전전략" 18 (18): 2007

18 김대석, "몽골민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1051-1098, 2012

19 김홍진, "몽골경제의 성장과 한·몽 경제협력관계의 재정립 방향" 한국몽골학회 (34) : 321-340, 2013

20 박지원,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아태지역연구센터 36 (36): 317-348, 2012

21 김충구, "몽골 헌법전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6 (26): 153-183, 2013

22 김석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3 (23): 55-76, 2013

23 이상현, "몽골 외국인 투자법 및 환경법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7 (37): 21-36, 2013

24 체렌돌람, "몽골 시장에서 한류 특성이 한국 이미지와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몽골, 울란바타르 지역 소비자 중심으로-" 한몽경상학회 2014

25 박승락, "몽골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자민우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상학회 28 (28): 255-278, 2013

26 박해영, "기업 ‘몽골 리스크’-투자 올스톱"

27 유태규, "글로벌 의료서비스 협력관계구축방안: 몽골內 한국 의료서비스 제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6 (26): 155-188, 2012

28 신창섭,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10

29 M. S. Fish, "The Inner Asian Anomaly : Mongolia’s Democrat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34 : 2001

30 B. Chimid, "The Constitution of Mogolia 1924 1940 1960 1992" City of Ulaanbaatar 2009

31 김선호, "The Analysis of the Role of Mongolia among the Korea, Mongol, North Korean Sociocultural Relationship" 한국몽골학회 (34) : 373-398, 2013

32 Michael Aldrich, "Mongolia’s new strategic foreign investment law-a temporary inconvenience?"

33 Global Lgal Monitor, "Mongolia: Supreme Court Orders Government to Enforce Law"

34 Nachin Dashnyam, "Mogolia’s Recent Experience and Polic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 Foreign trade Agency(FIFTA)of Mongolia 2011

35 Rodolfo Maino,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a Resource Rich Country : The Case of Mongolia" IMF 2013

36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FIFTA)"

37 Mongolia Trade, "Exports and Imports" Economy Watch 2010

38 박호용, "A Stud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Field of Human Capital" 한국몽골학회 (34) : 341-37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