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의 법(法)과 술(術)의 관계 재조명 =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 and shu in the Hanfeizi

국문 초록 (Abstract)

한비자 정치 이론에서 법과 술은 세와 더불어 중요한 통치 도구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한비자의 법은 관료들이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성문법이고 술은 군주가 신하들을 관리하는 술수로 본다. 이런 견해는 『韓非子』 ｢定法｣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비자는 그 편에서 상앙을 법의 이론가로, 신불해를 술의 주창자로 제시한다. 상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은 한비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 사상에서 법은 성문법이외에 군주가 관료를 등용하고 평가하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한비자는 ｢유도｣편에서 법을 군주가 관료들을 등용하고 평가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주도｣와 ｢이병｣에서는 그것의 원칙으로 형명참동을 주장한다. 형명참동은 군주가 신하가 진술한 말에 걸맞는 일을 맡겨 주고 오로지 그 일에 맞추어 성과를 요구한다. 성과가 그 일과 들어맞고 일이 그 말과 들어맞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형명참동의 원칙은 상세하게 문서화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공포(公布)화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군주가 관료들을 등용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임무를 부여하고, 업적을 평가하는 원칙을 말할 뿐이다.『한비자』의 세 편, 즉 ｢유도｣, ｢주도｣, ｢이병｣에서 보였듯이, 형명참동은 법이 관료임용과 관련되어 쓰여진 용례에서 법의 운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법’이라는 글자는 성문법적인 의미보다는 ‘행정술’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이 때 ‘법’이라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법조문을 갖춘 법률체계(law)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술’은 두 번째 의미의 법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뜻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한비자』의 법과 술에 대한 견해, 즉 법은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성문법인 반면에 술은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은밀한 ‘권모술수’라는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Han Feizi's political theory, fa 法 and shu 術 have been known as critical governing tools along with shi 勢. Scholars have generally claimed that fa refers to written laws in order to rule the people while shu means techniques for a ruler to control ministers in Han Feizi's ideas. This view is based on the “Dingfa” chapter of the Hanfeizi where Han Feizi describes Shang Yang as a theorist of fa and Shen Buhai as a doctrinaire of shu. It has been considered that Shang Yang's fa and Shen Buhai's shu influenced Han Feizi. However, fa is related to how for a ruler to select and evaluate ministers as well as to written laws in Han Feizi's theory.
For instance, Han Feizi states in “Youdu(有度)” chapter that a ruler should rest on fa in order to select and evaluate ministers. At the same time, he proposes “xingming cantong(形名參同)” as a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the ruler assigns tasks to ministers in accordance with the words presented by them and requires accomplishm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words. If their accomplishment, task and word are matched, they should be rewarded; otherwise, they should be punished. The principle of xingming cantong is neither documented, nor publicized. It is the principle by which the ruler should follow when he listens to ministers, assigns tasks to them and assesses their accomplishments. As shown in the chapters of “Youdu”, “Zhudao” and “Erbing”, xingming cantong can be said as the principle of fa, when fa is related to employing ministers. In this case, fa means ‘administrative techniques’ rather than written laws. In other words, it is not convincing to interpret the term fa as laws with legal codes, as has been claimed. And, the term shu refers to “methods” to be used in order to put the fa into practice. Therefore, the conventional view of fa and shu in the Hanfeizi--fa is written laws for a ruler to govern the people while shu means manipulative skills for him to control ministers--should be reconsid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본론
• Ⅲ.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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