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의 발효에 따른 국내적 이행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무기거래조약이 2014년 12월 24일 발효하였다. 한국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 3일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11월 13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곧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준 이후, 무기거래조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 제정에 따른 재래식 무기 거래의 통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후속적인 국내법의 정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국내법 정비를 위해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법령이 무기거래 조약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만약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관련 한국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거래 통제를 규율하는 한국법으로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및 그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이 있으나, 위 법들은 무기거래조약이 재래식 무기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전용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기거래조약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바대로 일정한 경우 수출허가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한국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무기 수입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며, 무기 수출 이후 무기 전용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의 대비책에 대한 입법 상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을 조속히 비준하는 한편 본 논문에서 언급된 점들을 참고하여 국내법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ms Trade Treaty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24th of 2014.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the Treaty on June 3rd of 2013 but has not ratified it yet. Nevertheless, ratification of tire Treaty is expected to be conducted soon because the bill for ratification was sub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November 13th of 2014 and it is now in the review course of the Parliament. After ratification, considering that tire Arms Trade Treaty imposes car each State Party obligation to control trade of conventional arms by establislrment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t will be definitely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odify the Korean laws related to control of trade in conventional arms. To modify the Korean laws, it needs to be previously studied whether the Korean laws regarding control of conventional arms is reflecting obligations of tire Arms Trade Treaty and, if not, how the Korean laws should be amended.
Although Foreign Trade Act an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with their subordinate regulations and rules) can be referred to as tire Korean laws which regulates control of trade in conventional arms, they do not seem to fully include obligations and requests which the Arms Trade Treaty is stipulating with regard to export, import, transit, trans-shipment, brokering and diversion of conventional arms. Specifically, there is no such Korean laws which, as Article 6 and 7.3 of the Arms Trade Treaty requires, make the government in some circumstances to mandatorily refuse to authorize export of conventional arms. In addition, it also seems that both of laws regarding authorization and supervision of import of conventional arms and laws regarding enforcing of measures in case diversion of exported conventional arms has occurred are incomplete.
Therefore,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wo following things: First, ratifying of the Arms Trade Treaty as soon as possible; And second, conducting of modifying of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amendment suggestions mentioned on this pap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무기거래조약의 개요 및 국내적 이행 방안
• Ⅲ. 한국법상 무기 거래 통제 체제의 개요
• Ⅳ. 무기거래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방안
• Ⅴ.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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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류광철, "외교 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평민사 176-, 2005

5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 17-, 2013

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7-, 2015

7 방위사업청, "군용물자품목 사정판정 사례집" 3-, 2014

8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56 (56): 113-140, 2011

9 김민서, "條約의 類型에 따른 國內法的 地位의 區分" 대한국제법학회 46 (46): 27-45, 2001

10 "http://www.un.org/press/en/2014/dc3522.doc.htm"

11 "http://news.mofa.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5342&ssid=24&mvid=1546"

1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1E4J1E1X1L3P1O4Q5G0Y3G1U0S0D0"

13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att"

14 Geneva Academy, "The Arms Trade Treaty(201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