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활성화방안 :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the Activity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Scheme for Its Revitalization: Focused on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 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화가 진전 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하고 감독 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기능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입법기능, 둘째, 주민대표기능, 셋째, 정책결정기능, 넷째, 집행부 견제 · 감시 기능으로 설정하고 경기도의 회 6대, 7대의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정평가결과 경 기도의회 의정활동의 경우 정책결정기능이나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입법기능과 주민대표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입 법역량강화와 함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 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이론적 논의
• 1.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선행연구의 검토
• 2. 연구의 분석틀
• Ⅲ. 경기도 의회 의정활동 평가
• 1. 입법기능
• 2. 주민대표기능
• 3. 집행부 견제 · 감시기능
• Ⅳ.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평가분석결과와 활성화 방안
• 1. 의정활동의 평가분석
• 2.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