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 서울특별시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in rearrangement project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to raise the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개요
• Ⅲ.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 Ⅳ.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평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53-17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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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4 김연태, "행정법 Ⅱ(제14판)" 법문사 2010

5 서울특별시,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공공융자 개선계획"

6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한국법학회 (24) : 37-55, 2006

7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 2006

8 조병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9 장경석,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95)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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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성규,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14 서울특별시, "공공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15 위준복, "공공관리제도와 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의 현실성" 14 (14): 2010

16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공관리제도 주민설명회자료"

17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