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1부 사회복지법제의 개관과 역사적 이해
•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개요와 법원 = 11
• 1. 법제의 개념과 애념 = 11
• 2.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 18
• 3. 사회복지법제의 법원 = 23
•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법률관계 = 27
• 1.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 27
• 2.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 = 35
• 3.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권리ㆍ의무 = 39
• 제3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적 형성 = 45
• 1. 빈민법과 사회보험법제의 형성 = 45
• 2. 복지국가의 사회보장법제 형성 = 50
• 3. 한국의 사회복지법제 형성 = 55
• 2부 국제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기본법제의 이해
• 제4장 국제사회복지법제 = 65
• 1. 국제사회복지활동 = 65
• 2. 국제사회복지조약 = 70
• 3. 국제사회복지선언 = 77
• 제5장 사회복지기본 및 포괄법제 = 83
• 1. 사회보장기본법 = 83
• 2. 사회복지사업법 = 90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106
• 3부 공공부조법제와 사회보험법제의 이해
• 제6장 공공부조법제 = 121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 121
• 2. 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 = 142
• 3.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 157
• 제7장 연금보험법제 = 173
• 1. 국민연금법 = 173
• 2.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192
• 3. 군인연금법 = 209
• 제8장 건강보험법제／노동보험법제 = 217
• 1. 국민건강보험법 = 217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31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 243
• 4부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이해
• 제9장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서비스법제 = 271
• 1. 아동복지법 = 271
• 2. 영유아보육법 = 287
• 3. 입양특례법 = 297
•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306
• 제10장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법제 = 315
• 1. 노인복지법 = 315
• 2. 장애인복지법 = 327
•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40
•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43
• 제11장 가족복지 및 성보호서비스법제 = 353
• 1.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 353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66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71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77
• 5부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이해
•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 = 387
•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387
• 2.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391
•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401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410
• 제13장 일반사회복지 관련 법제 = 429
• 1. 건강가정기본법 = 429
•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439
•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재해구호법 = 445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457
• 참고문헌 = 468
• 찾아보기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