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취득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 가장 많은 세수 수입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취득세를 부동산 시장의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으며, 이 중 부동산 세제 정책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부터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에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세율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취득세는 거래세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 순응도가 높은 세목에 해당한다.
조세 순응도가 높은 만큼 거래세를 상향시키는 정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과세 정책을 취지에 맞게 펼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의 몫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연혁을 바라본 후, 외국의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취득세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설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중과세 대상 주택·1세대 및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분석하였으며,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설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cquisition tax is the biggest local tax among the total of 11 local taxes, and
it is the economic basis of local self-government.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uses the acquisition tax as one of the policy tools in the real estate marke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several measures in order to control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mong
them, the real estate policy on the subject of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idng tax were announced from August 2, 2017 to July 10, 2020.
Unlike previous real estate policie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on
July 10, 2020, included a capital gains tax and a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idng
tax, as well as the acquisition tax with rasing tax rate plans. The acquisition tax
refers to a transaction tax, and it has to be paid as required to obtain the real
estate. Therefore, it has relatively high tax compliance compared to other taxes.
As tax compliance is high, the policy rasing the transaction tax rate is in need of
careful consideration. If the role of heavy tax policy is not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there is a possibility of tax risks eventually returning
to ordinary people.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the acquisition tax
on housing and presented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acquisition tax by comparing
it with foreign housing heavy acquisition taxes and regulations.
The study also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mainly on
individuals, except for corporations, with regard to the new heavy acquisition tax.
Basically, in order to apply the heavy tax rate to multiple home owners, grasping
the basic concepts of a heavy tax house, a household, and acquisition is needed. On
that basis, this study analyzed the tax rate applied to the basic concepts of article
13-2 section 1 subsection 2 and 3 of the Local Tax Act, and also analyzed issu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heavy tax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ocal tax law. After that,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By thi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suggestions of the new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on housing regulates speculation and protects prospective users as purpos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와 방법 2
• II.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주요 내용 3
• 1.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 3
• 2. 선행연구 5
• III.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8
• 1. 중과세율 8
• 2. 중과세 대상 주택 9
• 가. 주택의 정의 9
• 나. 연혁 10
• 다. 양도소득세 주택 11
• 3. 주택 수 가산 12
• 가. 개요 12
• 나. 신탁주택 12
• 다. 주택조합원입주권 13
• 라. 주택분양권 15
• 마. 주거용 오피스텔 15
• 4. 1세대 17
• 가. 개요 17
• 나. 1세대의 범위 17
•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 17
• (2) 양도소득세 18
• (3) 종합부동산세 19
• (4) 비교 20
• 다. 1세대의 예외규정 23
• (1)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23
• (1) 65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 합가 24
• (1)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 25
• (2) 60일 이내 세대 분리 26
• 1. 중과세 판정시기 26
• IV. 외국사례 29
• 1. 외국 주택 취득세 29
• 가. 영국 29
• 나. 싱가포르 30
• 1.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2
• 라. 비교 32
• 마. 시사점 33
•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 1. 중과세 대상 주택 35
• 가. 주택부속토지 35
• 나. 무허가주택 37
• 1. 주택 수 가산 39
• 가. 주택조합원입주권 39
• 나. 주거용 오피스텔 40
• 2. 1세대 41
• 다. 1세대의 범위 41
• 라.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42
• 마.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 43
• 바. 60일 이내 세대분리 44
• 3. 중과세 판정시기 46
• 사. 분양권 취득일 46
• 가. 전매분양권 주택 수 판정시기 47
• VI. 결론 50
• 참고문헌 52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