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기관 효율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2
• 제2장 성과계약과 관련이론 /5
• 제1절 성과계약의 개념 /5
• 제2절 성과계약제의 토대: 성과지향 정부혁신 /6
• 1.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필요성 /7
• 2. 성과평가의 방법 /9
• 3. 성과지향적 정부혁신 /14
• 제3절 성과계약제 관련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18
• 1. 대리문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18
• 2. 대리문제와 계약 /19
• 3. 행위에 기초한 계약과 결과에 기초한 계약 /20
• 4. 포괄적 계약접근과 불완전한 계약접근 /20
• 5. 성공적인 성과계약의 조건 /23
• 제3장 공공부문의 성과계약 /27
• 제1절 공공부문 성과계약의 목적, 효과 /27
• 제2절 공공부문 성과계약의 유형 /31
• 1. OECD의 분류 /31
• 2. 법적 구속력에 의한 분류 /34
• 3. 보상과의 관련성 여부에 의한 분류 /35
• 4. 계약의 구체성에 따른 분류 /38
• 제3절 성과계약제의 활용: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40
• 1. 성과계약의 당사자 /40
• 2. 성과목표와 지표 /41
• 3. 계약기간 /43
• 4. 유인체계 /44
• 5. 협상방식 /46
• 6. 분쟁의 해결 /48
• 7. 거버넌스 배열 /49
• 8. 평가 /50
• 제4장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 /52
• 제1절 책임운영기관 /52
• 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도입 필요성 /56
• 제3절 책임운영의 성과계약제적 요소 /57
• 1. 사업계획승인 /57
• 2. 채용계약 /58
• 제5장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 도입방향 /60
• 제1절 최근 기업성과주의 논의에서의 교훈 /60
• 1. 기업 성과주의의 최근 흐름: 성과주의 인사의 확산 /60
• 2. 성과주의의 문제 /61
• 제2절 정부투자기관 사장 경영계약제의 사례 /64
• 1. 사장경영계약제의 주요 내용 /66
• 2. 평가지표체계 /67
• 3. 평가방법 /68
• 4. 유인체계 /69
• 5. 분쟁의 해결 /70
• 제3절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제의 도입기반 /70
• 1. 공무원 의식의 문제 /71
• 2. 조직문화 /72
• 3. 행정환경으로서의 국민의 인식 /73
• 4. 성과주의체제 /74
• 제4절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의 설계 /76
• 1. 계약당사자: 기관, 팀과 개인 /77
• 2. 성과목표와 지표 /80
• 3. 계약기간 /84
• 4. 유인체계 /86
• 5. 협상방식 /88
• 6. 분쟁의 해결 /91
• 7. 거버넌스구조 /92
• 8. 평가 /93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