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신뢰와 방산시장 특성이 방산원가 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표했던 방산원가 구조개선 정책을 계기로 방산원가 정책의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정책은 정책대상의 외적인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되거나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책의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방산원가 정책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책대상자인 방산업체가 인식하는 정부기관의 신뢰요인으로 설정한 방위사업청의 행정가치(투명성·효율성·전문성·공정성)와 방위산업 시장의 특성 요인(정보비대칭성·시장진입장벽)을 중심으로 요인들과 정책수용성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국내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34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7.0과 Smart-PLS 4.0을 활용해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사업청의 신뢰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기관 신뢰의 관계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에서는 특히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방위사업청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방산업체들의 인식은 높게 평가되었지만, 이 평가 결과가 정부기관의 신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방위사업청의 신뢰요인에 대한 인식과 방산원가 정책수용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전문성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책대상자는 정책기관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면 정책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기관 구성원의 전문성 함양에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방위산업 시장특성인 정보비대칭성, 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인식은 정부기관 신뢰와 방산원가 정책수용성 모두에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정부기관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직접적인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쌍방 독과점 및 규제산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으로 해석되지만, 특히 방위산업에서는 정부가 수요자인 동시에 규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방산원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기관 신뢰는 전문성, 공정성, 정보비대칭성, 시장진입 장벽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인식과 방산원가 정책수용성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방산원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원활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가 방산원가 정책수립시 이론적 기초자료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Abstract ⅳ
• 목차 ⅷ
• 표목차 ⅹ
• 그림목차 viii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5
• 3. 연구의 구성 7
• Ⅱ. 이론적 고찰 10
• 1. 정책집행과 정책행위자 10
• 2. 정책수용성 13
• 3. 정부신뢰 22
• Ⅲ. 방위산업과 방산원가 37
• 1. 방위산업 시장의 특성 37
• 2. 방산원가의 개념과 구조 49
• 3. 방산원가 구조개선 정책 62
• Ⅳ. 연구방법 70
• 1. 연구의 분석체계 70
• 2. 연구 모형 72
• 3. 연구 가설 74
• 4. 연구설계 80
• 5. 분석방법론 91
• Ⅴ. 실증분석 98
• 1. 기초 자료 분석 98
• 2.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102
• 3. 연구가설의 검증 112
• 4. 분석결과 및 논의 117
• Ⅵ. 결론 124
• 1. 연구결과 요약 124
• 2. 시사점 128
• 참고문헌 132
• 부록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