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언 /3
• 국문요약 /5
• 제1장 서 론 /15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 2. 연구목적 /17
•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18
• 4. 글의 구성 /20
•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21
•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22
•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22
• 나. 최근 협상동향 /24
•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26
•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28
• 4. 소결 /31
•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33
•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34
• 가. 기본논의 /34
•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41
•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48
•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58
• 가. 기본설정 /58
•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62
•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65
•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68
• 3. 소결 /74
•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79
• 1. 지원 메커니즘 /80
• 가. 구조 /80
• 나. 주요 쟁점 /85
• 다. 전망 /98
• 2. 감축 메커니즘 /99
• 가. 기본요소 /99
•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102
• 다. 과제와 전망 /112
• 3. 소결 /115
•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17
•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119
•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119
•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119
•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122
•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124
•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124
•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130
•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134
• 3. 소결 /135
•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39
•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140
•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142
•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143
•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145
• 5. 결언 /148
• 참고문헌 /151
• 부록 /159
•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160
•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166
• Executive Summary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