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의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헌판결 논리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리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비 부담주체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학교시설비 부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는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가 기존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ㆍ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또는 기존 학교 증설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ssues of collecting School Land Fee and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and to suggest the subject to whom the fees have to be charged.
I analyzed the logic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school land fee and the logic of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The result was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was irrelevant to the subject of charging on school land fees and school facility fees.
The principles of charge on school land and facility fee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hould corne from Special Account for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econd, in case of the middle and small developmental areas, school land and facility fees have to charge on the development companies. Third, in case of the large developmental areas, the development companies should establish school facilities and donate them to the local author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ㆍ개정 및 위헌판결 과정
• Ⅲ. 학교의 공공시설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Ⅳ.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의 원인
• Ⅴ.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학교시설비 부담 주체 논쟁
• Ⅵ.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의 쟁점 검토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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