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서민피해범죄 가상화폐의 진정성 및 가치 확인 방법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중서민피해범죄 현황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범죄대상과 수단으로서 가상화폐의 의의 4
• I. 가상화폐의 정의와 유형 4
• 1. 가상화폐의 정의 4
• 2. 가상화폐의 유형과 범주화 5
• Ⅱ. 가상화폐의 진정성 9
• 1. 가상화폐의 진정성 논의의 전제 9
• 2. 가상화폐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진정성 판단의 대상 10
• 3. 가상화폐의 진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구성요소 13
• 제3절 해외의 가상화폐관련 다중서민피해범죄 대응 16
• Ⅰ. 가상화폐에 대한 유럽에서의 범죄 규율 16
• 1. 독일 등 유럽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대두 16
• 2. 독일 등 유럽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의 출발 17
• 3. 독일 등 유럽에서의 가상화폐의 종류와 분류 18
• 4. 독일 등 유럽에서의 가상화폐의 성립 방법과 진위 판별을 위한 요건도출 18
• 5. 독일 등 유럽에서의 가상화폐의 거래와 가상화폐 범죄요건 20
• 6. 독일 등 유럽에서 바라보는 가상화폐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특수성 21
• 7. 독일 등 유럽에서 지적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 24
• 8. 독일 등 유럽에서의 ICO 와 관련된 범죄의 유형별 검토 25
• Ⅱ.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과 영국에서의 범죄 규율 28
• 1. 가상화폐의 법령의 부재와 규제의 어려움 28
• 2.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기존 미연방 규제 법령의회피 29
• 3.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정 (CFTC regulations) 30
• 4. 미국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행정지침 32
• 5. 미국 검찰과 법무부의 가상화폐 규제 35
• 6.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의 규제 36
• 7.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37
• 8. 영국의 규제 38
• Ⅲ. 가상화폐에 대한 일본에서의 범죄 규율 38
• 1.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서민 피해의 증가 38
• 2.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39
• 3.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42
• 4. 일본 ICO 범죄와 규제 43
• 5. 일본 익명통화 규제 45
• 6.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판매소에 대한 규제 46
• 제2장 가상화폐 관련 다중서민피해범죄 범죄유형과 기법 49
• 제1절 가상화폐 관련범죄 유형 49
• I. 가상화폐 침해범죄 유형 49
• 1. 해킹 49
• 2. 악성코드 유포 55
• Ⅱ. 가상화폐 이용범죄 유형 56
• 1. 가짜 가상화폐 이용범죄 56
• 2. 부진정 암호화폐 이용범죄 60
• 3. 진정 암호화폐 이용범죄 63
• 제2절 가상화폐 관련범죄 기법 74
• I. 가상화폐 침해범죄 기법의 유형과 특성 74
• 1. 암호화폐 보관장치에 대한 침해 74
• 2. 하드웨어 공격 80
• 3. 내부자 범죄 81
• Ⅱ. 가상화폐 이용범죄 기법의 특성과 유형 82
• 1. 암호화폐 사취 82
• 2. 암호화폐이용 자금세탁 82
• 3. 암호화폐 이용 불법거래 84
• 4. 암호화폐 투자사기 86
• 5. 부진정 암호화폐 사기 88
• 6. 가짜 가상화폐 금융사기 95
• 제3절 다중서민피해범죄로서 가상화폐 범죄특성과 대책 108
• I. 가상화폐범죄유형과 기법의 범죄특성 분석 108
• 1. 가상화폐 침해범죄 ? 해킹의 범죄특성 108
• 2. 가상화폐 침해범죄 - 악성코드 유포의 범죄특성 109
• 3. 가상화폐 이용범죄 - 가짜 가상화폐 이용범죄의 특성 110
• 4. 가상화폐 이용범죄 - 부진정 암호화폐 이용범죄의 특성 111
• 5. 가상화폐 이용범죄 - 진정 암호화폐 이용범죄 112
• 6. 가상화폐 침해범죄 기법의 특성 115
• 7. 가상화폐 이용범죄 기법의 특성 116
• Ⅱ. 가상화폐범죄와 다중서민피해 121
• 1. 가상화폐범죄의 서민피해실태 122
• 2. 다중서민피해범죄로서의 가상화폐범죄 123
• Ⅲ. 범죄 및 범죄피해 특성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제 125
• 1. 다중서민피해 가상화폐범죄의 정책적 특성과 과제 125
• 2. 다중서민피해 가상화폐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전략 126
• Ⅳ. 범죄 및 범죄피해 특성에 따른 법적 대응과제 128
• 제3장 가상화폐의 진정성 및 가치의 판단 131
• 제1절 가상화폐의 진정성(authenticity) 131
• I. 가상화폐의 진정성의 의의 및 판단의 특수성 131
• Ⅱ. 진정성 판단의 전제로서 가상화폐의 발행/유통과정 검토 133
• 1. ICO (Initial Coin Offerings) 133
• 2.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135
• 3. IDO(Initial Decentralized Exchange Offering) 137
• 4. 보론 1: ICO 등 가상화폐 발행과 크라우드펀딩의 비교 138
• 5.보론 2: IDO(Initial Dex Offerings)와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139
• Ⅲ. 진정성의 판단 근거 140
• 1. 백서 140
• 2. SNS나 Meet-up행사 155
• 3.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과 가상화폐의 진정성 155
• 4. 보론: 위조된 가상화폐 159
• 5. 소결: 진정성 판단을 위한 요소 정리 및 체크리스트 162
• 제2절 가상화폐의 가치평가 문제 164
• I. 형사법상 가상화폐의 가치가 문제되는 사안들 164
• 1. 범죄이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164
• 2. 몰수/추징의 경우 166
• Ⅱ. 가상화폐 가치평가 일반론 168
• 1. 가상화폐 객관적 가치평가의 어려움 168
• 2. 가치평가가 어려운 재산과 관련한 법원의 기존 태도 172
• Ⅲ. 가상화폐의 가치 판단 방식 제언 175
• 1. 형사법 외의 타 법률과의 체계정합성 고려한 가치 판단 필요 175
• 2. 가상화폐 가치평가 관련 제언 178
• 제4장 가상화폐 범죄 유형에 따른 형사법 구성요건 181
• 제1절 가상화폐를 이용한 서민피해범죄 구성요건 검토 대상 181
• I. 신종 금융사기 181
• 1. 대출사기 181
• 2. 보이스피싱 182
• 3. 사기성 ICO 등 투자사기 182
• 4. 다단계 및 폰지 사기 184
• 5. 사기성 거래소 운영 186
• Ⅱ. 불법거래 및 시세조종 189
• 1. 불법거래 189
• 2. 시세조종 192
• 제2절 가상화폐 서민피해범죄의 적용 법규 및 구성요건 194
• I. 유형별 분석 194
• 1. 신종 금융사기 194
• 2. 불법거래 및 시세조종 195
• Ⅱ. 적용 법규 및 구성요건의 신설 여부 196
• 1. ?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96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197
•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198
•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가상통화거래행위 구성요건 추가” 202
• 5. ?형법? 제346조 재물간주규정 개정 여부 210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212
• 7. 소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