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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하시설물의 토지등록 연구 = A Study on the Land Registration of Undergrou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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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7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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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ground space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re-develop once developed. Facilities in underground spaces are divided into underground facilities, underground structures, and ground. However, since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have occurred in underground spaces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special law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to produce and construct an integrated map of underground spaces. In addition, with respect to land ownership in underground spaces,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scope of land ownership shall be upper or lower than that of land that is reasonably beneficial. Therefore, facilities and land boundaries installed in underground spaces should be registered simultaneously to ensure accurate land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land ownership.Also, for accurate registration,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the planning line of underground facilities to be displayed in the drawings where the land boundary is displayed were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if underground facilities are registered in the drawings marked with the land boundary, two purposes can be achieved: accurate location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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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ground space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re-develop once developed. Facilities in underground spaces are divided into underground facilities, underground structures, and ground. However, since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have oc...

    Underground space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re-develop once developed. Facilities in underground spaces are divided into underground facilities, underground structures, and ground. However, since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have occurred in underground spaces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special law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to produce and construct an integrated map of underground spaces. In addition, with respect to land ownership in underground spaces,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scope of land ownership shall be upper or lower than that of land that is reasonably beneficial. Therefore, facilities and land boundaries installed in underground spaces should be registered simultaneously to ensure accurate land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land ownership.Also, for accurate registration,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the planning line of underground facilities to be displayed in the drawings where the land boundary is displayed were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if underground facilities are registered in the drawings marked with the land boundary, two purposes can be achieved: accurate location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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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되면 다시 개발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지하공간의 시설물은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지하공간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은 그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등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토지 경계가 동시에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등록을 위하여 토지 경계가 표시되는 도면에 지하시설물 계획선이 같이 표시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지하시설물이 토지 경계가 표시된 도면에 등록된다면 ‘정확한 위치등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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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되면 다시 개발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지하공간의 시설물은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지하공간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되면 다시 개발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지하공간의 시설물은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지하공간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은 그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등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토지 경계가 동시에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등록을 위하여 토지 경계가 표시되는 도면에 지하시설물 계획선이 같이 표시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지하시설물이 토지 경계가 표시된 도면에 등록된다면 ‘정확한 위치등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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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효상, "지하공간의 입체지적 도입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1 (41): 255-273, 2011

    2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3 이효상, "입체지적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등록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185-204, 2012

    4 "국가법령정보센터"

    5 전방진, "3차원 지적을 위한 지하공간 등록화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14 (14): 79-94, 2012

    1 이효상, "지하공간의 입체지적 도입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1 (41): 255-273, 2011

    2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3 이효상, "입체지적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등록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185-204, 2012

    4 "국가법령정보센터"

    5 전방진, "3차원 지적을 위한 지하공간 등록화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14 (14): 79-9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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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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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4 0.42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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