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n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urban par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economic growth, cities are rapidly developing. Urban park, which is an infrastructure of the cit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s a pla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space and urban environment.
The city park was decided to be a city and military management planning facility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ut the city park construction business was not announced within 10 years after the city or military management plan was decided or 20 years after the announcement date. If it does not, it will be automatically made effective. Since the effective system due to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the city park is infring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and the compensation for purchase is limited, the system of the validity system and the right of purchase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lanned and stable so that the city park site secured by the long-term absence of the city park is not released by the effec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utilize city natural park zoning system such as natural parks like nature park natural park park law and urban parks with weak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effectively, and necessary land parks as urban parks.
In case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autograph due to long-term unplanned city planning facility of city park, right of return of unjust gain, appeal litigation, appeal of constitutional claim can be received,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to prevent it.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은 여가생활과 문화적 활동공간, 도시 환경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조성사업이 고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제도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침해되고 매수보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제도과 매수청구권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확보된 도시공원부지가 실효제도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도록 재원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과 같이 도시자연공원과, 재산권의 제한이 약한 국공유지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 침해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고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시 토지재산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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