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 :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협동조합 운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국가적 주요 이슈로,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국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인 에너지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에너지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독일은 탈원전 목표를 달성하였고, EU 전체에 에너지전환을 알리며 사회적기업과 시민 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 6월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에너지 신산업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독일은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으로 탈원전 및 탈석탄을 이끈 독일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합 운영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지원 정책, 신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 관계, 조합 운영, 주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햇빛 발전은 공유지를 이용하며, 지역주민의 대표로 주민자치회가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도하고자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합작한 거버넌스 사업, 지역공동체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에너지협동조합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 warming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humanity.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re major national issues, and Korea is implement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strategy based on the National Energy Basic Plan and is implementing global goals.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energy imports, is implementing fossil fuel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as state-led policies compared to German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energy transition to energy sources with low carbon emissions such as renewable energy is essential. Germany is seeing an increase in various social enterprises, such as energy cooperatives, and they are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energy transition. As a result, the goal of nuclear phase-out was achieved by 2024, and the energy transition is being promoted throughout the EU,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response through social enterprises and citizen energy.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Special Act on Distributed Energy in response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since June 2024, and this is drawing attention to the role of energy cooperatives, which are leading the new energy industry. However, Korea and Germany have set the same goal of carbon neutrality, bu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in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s energy transition through Germany's energy transi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In addition, through a survey, we aim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Korea's energy cooperatives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local communit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tributed Energy Act. In particular, we aim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government support policies, renewable energy production policies,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cooperative oper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echnical support from energy experts for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 operation. Solar power generation uses public land. There is a resident autonomy council as a representative of local residents. The financial burde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is an obstacle in operating it. As an alternative to this, we plan to discover resident-participatory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energy cooperatives that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and local economy, with residents’ self-governance associations as the main players, and to find directions for resident-autonomous associations and energy cooperatives through joint government-private governance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foundations.
Solar power generation uses public land. There is a resident autonomy council as a representative of local residents. The financial burde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is an obstacle in its operation. As an alternative to this,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will become the main body and discover resident-participatory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energy cooperatives that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and local economy together with residents, and seek the direction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and energy cooperatives through government-private joint governance projects and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foundations. In addi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policies must be carried out without fai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1. 연구의 방법 5
• 2. 연구의 범위 7
• 제2장 이론적 논의 10
•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10
• 제2절 분산 에너지의 이론적 기초 25
• 1. 경성에너지 와 연성에너지의 특성 25
• 1) 전력 계통의 이론 25
• 2) 경성에너지의 특성 28
• 3) 연성에너지의 특성 28
• 2. 「분산에너지법」 의 주요 내용 30
• 1) 「분산에너지법」 의 요지 30
• 2)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33
• 3)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및 전력 계통 영향평가 35
• 4) 배전망 관리감독과 분산 에너지 설치 의무 36
• 5) 지역별 전기요금 및 분산 에너지 지원 제도 37
• 3.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39
• 1) 고정 가격 구매제(FIT) 39
•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완화 40
• 3) 전력 계통 한계가격(SMP) 상한제 41
• 4.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성과 42
• 1)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전략 43
• 2) 지자체의 역할과 기대 44
• 3) 지방분권화에 대한 기대 45
• 5. 에너지 신사업의 방향 47
• 6. 「분산에너지법」 실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49
• 제3절 지역에너지 전환과 주민자치회 역할 51
• 1. 지역에너지 전환 51
• 2. 주민자치회의 역할 53
• 3. 공유지를 활용한 마을공동체의 사례 58
• 4. 분산 에너지와 주민자치 정책 제안 63
• 제4절 에너지협동조합의 이론 64
• 1. 한국의 에너지협동조합 64
• 1) 에너지협동조합 개요 64
• 2) 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과 과제 66
• 3) 지역별 에너지협동조합의 현황 68
• (1)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에너지협동조합의 현황 68
• (2) 마을공동체 중심의 햇빛발전소 78
• 2.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 80
• 3. 한국과 독일 에너지협동조합의 비교 84
• 4. 한국의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제언 86
• 제3장 국내외 에너지전환 정책 비교분석 89
• 제1절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89
• 1. 에너지전환 정책의 변천 과정 89
• 2.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 91
• 3.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 93
• 제2절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98
• 1.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 및 목표 98
• 2.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과 시민사회 99
• 3. 독일의 탈원전 완성 101
• 제4장 설문 결과에 관한 분석 및 고찰 104
• 제1절 응답자 정보분석 105
• 제2절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분석 109
• 제3절 에너지협동조합의 미래 발전방안 분석 120
• 제4절 「분산 에너지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 분석 125
• 제5절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른 고찰 136
• 제5장 연구 결과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140
• 제1절 이론적 함의 140
• 1. 전력 계통의 중앙 집중 방식과 분산 에너지 방식 140
• 2. 주민자치와 에너지협동조합 141
• 3. 소결 143
• 제2절 정책적 함의 145
• 1. 중앙정부의 역할 145
• 2. 지방정부의 역할 146
• 3. 지역공동체의 역할 147
• 4. 소결 148
• 제6장 결론 151
• 참고문헌 159
• 부 록 168
• 국문초록 233
• Abstract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