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부통산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은 세수와 같은 재정수요 목적 이외에 부동산투기억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최우선 목표가 있었다. 즉， IMF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인 2001 년경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갔고， 그 와중에 집권을 하게 된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다시피 하였다. 크고 작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수시로 발표되었고，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늘 세제개편이 포함되고는 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약 5-6년 통안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그 이전의 어떤 시기와도 견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들만 나열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세율체계의 개편,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인하 및 과세표준 양성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강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도입,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등기부 기재제도 시행 동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하고 획기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많은 세제개편과 각종 주택·금융 정책들 및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금융시장의 불안, 선진국의 주택가격 인하 둥과 같은 대내·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 5-6년 동안에 비하여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6년 통안 단행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책 2
• Ⅲ. 주요 부동산 관련 세게 개편 내용 4
• 1. 재산세제의 개편 4
• 1) 과세표준의 현실화 4
• ① 토지 과세표준 4
• ② 건물 과세표준 5
• ③ 주택 과세표준 5
• 2) 세율체계의 개편 6
• 3) 세부담 상한제의 도입 8
• 2.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8
• 1)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8
• 2)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계산 9
• 3) 재산세액 공제 10
• 4) 세부담 상한 10
• 3. 양도소득세제의 강화 11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강화 11
• 2)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전면 시행 12
• 3)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액 등기부 기재제도 도입 12
• 4)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13
• 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13
• ②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13
• 4. 거래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세율의 인하 14
• Ⅳ.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 1.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 1) 과세대상 범위의 문제 15
•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감면 문제 16
• 3) 과세표준 적용비율 및 세부담 상한의 문제 16
• 2.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 1)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문제점 17
• 2) 금융조사권의 부여 18
• 3)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18
• 3. 거래세율 인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 Ⅴ. 결론 20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식, "현행 취득세와 둥록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0

2 朴薰(Hun Park),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2006

3 노영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4 이건영, "주택문제의 해법" 2005

5 김영우(Young-Woo Kim),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6

6 김상겸(Kim Sang Kyum),최명근(Choe Myung Keun),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

7 김범진 ( Beom Jin Kim ),전중욱 ( Jung Wook Jeon ),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경영학회 2006

8 김명준,남황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 세대1 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2006

9 김주택,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제 17권, 2004

10 심한택(Han Taek Sim),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가액 변화"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제 16권 제 2호， 한국회계학회, 2007

11 김태동, "땅 :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比峰出版社 "땅, 19--

1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13 현대경제연구원, "건설경기급랭을 막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