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의 지역전략산업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충남의 산업구조변화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화의 진전과 각국 경제의 개방화 추진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개념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운 지역은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과 내용이 지역의 경제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지역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지역은 단순히 경제활동의 입지공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고 축적되며, 혁신이 일어나고 조직되는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 이슈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을 수동적인 실체가 아닌 능동적인 생명체로 자리매김 시키고, 지역에 기술혁신 토양을 조성하여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지역발전 연구에서 미국의 Silicon Valley, Route 128, Research Triangle Park 등이 성공적 지역발전모델로 인식되면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이들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 STP)를 조성하는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관련 인적·물적자원을 결집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테크노파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형 과학기술단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테크노파크 설립초기에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구성 등 하드웨어적인 논의에 연구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정작 테크노파크가 지역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파크의 활동이 설립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즉,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의 4대 전략산업 추진으로 지역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가 지역경제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테크노파크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산업집중)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산업구조 고도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을 정의한 후 이에 따라 이를 3단계(1단계: 산업집중 → 2단계: 산업구조고도화 → 3단계: 지역경제성장)로 구분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집중도는 입지계수와 특화도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오자이브지수와 국가경제평균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산업집중도와 비교하였다.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사용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내 총생산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이할당분석방법을 통해 지역성장과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이상의 산업구조분석에서 도출된 지수들을 활용하여 충남의 4대 전략산업별로 지역산업구조변화의 차이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끝으로 향후 충남의 지역산업과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지속적 지역성장 정책(SRGP)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nternational including regional economy has been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by rapidly-updated information and open economy all over the world. Country or region which reacts quickly to prompt changing situation and strengthens the competitiveness has grown and developed. This process is shown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way of adaptation to each region, considering its economic condition and development patterns. Therefore the efforts to comprehend in the unit of region are being made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Region is the site not only to provide good conditions for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to revalue innovation and creative knowledge. Local development has come a turning point. Each region is no longer regarded as a passive principal but active organization by introducing technology development habitat with applicable regional growing strategy.
Since the 1980s, Silicon Valley, Route 128, Research Triangle Park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model. After that, STP(Science & Technology Park) concept has been spread worldwide. In Korea. Technopark concept was introduced in the purpose of improving 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activating regional economy by enhancing local industry infrastructure. The infrastructure was built in order to concentrate technical manpower and physical resources from enterprises,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corresponding to a 5 year technology substructure expansion plan. Starting a business 10 years ago, many developing countries pay attention into Korea STP model.
However, all study was focused into hardware-step development such as physical environment and space composition at the stage of technopark establishment. The influence of technopark into regional development nor its contribution to local economy has not been reported. These empirical researches have not done as much as needed.
This study matches up the purpose of technopark to its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shown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focusing on the 4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and the effects in local economy development. Following the guideline 'Technopark vitalizes local economy and advances local industrial structure by intensive promotion to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adapting related policies and program.', the purpose of technopark establishment has been categorized into 3 steps. (1st step : Concentration of industry, 2nd step :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3rd step : regional economy development)
The place figure and Districts coefficient are used to measure concentration rate of industrial structure. The variety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measured by comparison and analysis using Ogive index and Nation Economic Average Methode. Changing speed methode is used to analyze Structure heightening effect and regional productivity growing rate to local economy growth, shift share analysis to local development and growth leading factors. These empirical analysis was made in order to clarify differences in regional industry structure and in local economy growth with all factors using to analyze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4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At the end, SRGP model was suggested as policy alternatives to decide desirable policy when regional industry and economy development at Chungnam is discussed on the t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 1. 연구의 필요성 3
• 2. 연구의 목적 6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7
• 제2장 테크노파크 관련 이론적 논의 9
• 제1절 산업입지 이론 9
• 1. 산업입지론 10
• 2. 정보화시대 기술변화와 경제활동입지 11
• 제2절 산업클러스터 이론 14
• 1. 클러스터의 의의와 개념정의 14
• 2. 클러스터의 형성조건 17
• 3. 클러스터의 발전단계 20
• 제3절 기타 클러스터 관련 이론 22
• 1. 이론적 논의 동향 22
• 2. 클러스터와 혁신환경 및 지역혁신체제 23
• 3. 클러스터와 사회적 자본 28
• 4.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31
• 제4절 지역경제 성장론 33
• 1. 지역경제의 의의와 지역성장 이론 33
• 2. 균형 및 불균형 성장론 34
• 3. 신내생적 지역발전론 36
• 제5절 과학기술단지에 대한 논의 41
• 1. 개념정의 41
• 2. 조성배경 44
• 3. 유형분류 45
• 제3장 국내 테크노파크 추진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47
• 제1절 테크노파크 추진배경과 현황 47
• 1. 테크노파크 관련 법령 및 정책 47
• 2. 전국 테크노파크 운영현황 55
•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발전 62
• 제2절 충남테크노파크 현황과 활동 67
• 1. 기본현황 및 경영전락 67
• 2. 부서별 역할 및 기업지원시스템 72
• 3. 경영성과 77
• 제3절 충남 4대 전략산업 성과분석 80
• 1. 충청남도의 전략산업 육성방안 82
• 2. 충남 4대 전략산업 1단계사업 지원 85
• 3. 충남 4대 전략산업별 1단계사업 성과분석 88
• 4. 충남 4대 전략산업 2단계사업 추진현황 95
• 제4절 지역전략산업정책의 성과 및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97
• 1.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97
• 2.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와 정책효과분석 104
• 제4장 연구모형 및 분석 방법과 대상 107
• 제1절 연구모형 107
• 1. 연구모형 설계 107
• 2. 단계별 분석내용 108
• 제2절 지역산업구조 및 지역경제성장 분석방법 110
• 1. 산업의 지역 집중도 분석방법 111
• 2. 산업구조 다양성 분석방법 113
• 3. 산업구조 고도화 분석방법 115
• 4. 지역경제성장성과 성장요인 분석방법 117
• 제3절 분석대상 122
• 1. 첨단문화산업 특화분야 122
• 2. 전자정보산업 특화분야 125
• 3. 자동차부품산업 특화분야 128
• 4. 농축산바이오산업 특화분야 131
• 제5장 산업구조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 및 정책개발 134
• 제1절 지역산업구조 변화분석 134
• 1. 산업의 지역집중도 변화분석 134
• 2. 산업구조 다양성 변화분석 141
• 3. 산업구조 고도화 변화분석 147
• 4. 지역경제 성장성과 성장요인 분석 148
• 제2절 전략산업간 지원효과 차이 및 지원 목적간 상호 관련성분석 165
• 1. 전략산업간 산업집중도와 산업구조 다양성의 차이분석 165
• 2. 산업집중도와 산업구조 다양성간의 상호 관련성분석 168
• 3. 산업집중도와 산업구조 고도화간의 상호 관련성분석 168
• 4. 산업집중도와 지역성장요인간의 상호 관련성분석 169
• 5.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성장요인간의 상호 관련성분석 169
• 6. 분석결과의 요약 172
• 제3절 지속적 지역성장 정책개발 173
• 1.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모델의 구상 173
• 2. 테크노파크 기능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정책 177
• 3. 지원대상 : 산업 및 지역측면의 균형적 관점 필요 178
• 4. 산업관점 : 산업의 집중과 다양성 동시 고려 179
• 5. 지역관점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별 산업정책 차별화 179
• 6. 추진전략 : 신 내생적 지역발전전략 180
• 제6장 결론 18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8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한계 186
• 1. 정책적 시사점 186
• 2. 연구의 한계 187
• 참고문헌 189
• 부 록 194
• 영문요약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