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및 하자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방안 = 1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 = 3
• 2.1 건설산업 현황 = 3
• 2.2 PQ 및 적격심사제도 = 4
• 2.3 일괄·대안입찰제도 = 6
• 2.4 최저가 낙찰제도 및 저가심의제도 = 8
• 제3장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 조사 = 11
• 3.1 외국의 정부조달제도 동향 = 11
• 3.1.1 영국 = 11
• 3.1.2 프랑스 = 11
• 3.1.3 일본 = 11
• 3.2 신유럽연합지침(New EU Directives)의 주요내용 = 13
• 3.2.1 낙찰자 선정방식 = 13
• 3.2.2 경쟁적 교섭방식(Competitive Dialogue) = 13
• 3.2.3 개괄협정 방식(Framework Agreement ) = 15
• 3.2.4 적격업체선정기준(Criteria for qualitative selection) = 15
• 3.2.5 저가입찰자에 대한 조치 = 15
• 3.3 영국 = 16
• 3.3.1 공공계약법 제정 공표 = 16
• 3.3.2 낙찰자선정제도 = 16
• 3.3.3 최적가격낙찰제도 = 16
• 3.3.4 저가입찰에 대한 조치 = 19
• 3.4 미국 = 19
• 3.4.1 낙찰자 선정방식 = 19
• 3.4.2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 by Negotiation) = 22
• 3.4.3 RFP계약 = 25
• 3.4.4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에서의 최적가치 적용방식 = 30
• 3.5.3 일본 종합평가제도의 절차 종합 = 58
• 3.5.4 일본의 저가 심의제도 운영현황 = 58
• 제4장 한국형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방안 = 60
• 4.1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60
• 4.2 저가심의제도에 대한 고찰 = 64
• 4.3 최적가치 낙찰제 운용방안 = 65
• 4.3.1 최적가치 낙찰방식 운용 절차 = 65
• 4.3.2 심사항목 항목 및 배점한도 = 66
• 4.3.3 심사방법 = 67
• 4.3.4 평가방법 = 67
• 4.3.5 적용 대상공사 = 68
• 4.3.6 관련법 개정안 검토 = 68
• 4.3.7 단계별 도입방안 제시 = 69
• 제5장 결론 = 70
• 부록 : 국내 관련 법 조항 개정안 = 72
• 참고문헌 = 78
• 제2부 하자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 83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83
• Ⅱ. 하자보증제도의 현황 = 83
• 1. 공공부문 = 83
• 2. 민간부문 = 84
• Ⅲ. 현행 하자보증제도의 주요 문제점 분석 = 84
• 1. 발주기관의 손해 = 85
• 2. 보증기관의 손해 = 85
• Ⅳ. 국내의 실손형 하자보증제도 사례 = 89
• 1. 국내외 실손형 하자보증제도 운영사례 = 89
• 2. 해외의 실손형 하자보증제도 운영사례 = 90
• Ⅴ. 기타 하자보증제도 개선방안 = 107
• 1. 적정 보증수수료 인상률 검토·산정 = 107
• 2. 하자보증기간의 합리적 조정 고려 = 109
• 3. 실손보장형 하자보증 이행방법의 다양화 = 113
• 4. 실손의 입증 및 하자책임을 둘러싼 분쟁해결 방안 필요 = 114
• 〈첨부1〉 보증채권자 민간인 하자보증 대급 현황 = 118
• 〈첨부2〉 기관별 성능보증보험 내용 = 118
• 〈첨부3〉 민간공사 하자공종별 분포현황 = 124
• 참고문헌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