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의 공익성 =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nd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평적 규제체계에 조응하는 공공서비스방송의 공익성 이념과 위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수평적 규제체제의 전면적 도입이 방송과 통신의 이질성, 동일한 시장기준잣대 설정의 어려움, 방송공익성에의 급격한 영향 등으로 어렵다는 전제하에, 과도기적으로 방송시장 내부의 등급규제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영방송 유형을 분석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보다는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공공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KBS/EBS의 공영방송 집단, MBC의 공공서비스방송 1집단, SBS/지역민방,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공공서비스방송 2집단, 케이블TV, 위성방송과 IPTV를 묶는 고정형 유료방송 집단,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이동형 유료방송집단으로 등급규제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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