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國家理論의 再照明 = 國家政策의 理論的 位相

국문 초록 (Abstract)

國家와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들과 非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들이 수렴될 수 있는 하냐의 유망한 영역이 國家政策論’임을 알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公共政策接近은 새로운 知的인 대화를 촉진하는 아주 긴요한 분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경험적인 연구와 더 한층 세련된 국가 이론의 개발에 자극이 될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 適實性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정책의 理論構成을 위해 세 前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權力은 세 資源 즉, 1) 강압장치에 기반을 둔 강제적 자원 2) 자본축적을 통한 物的 자원 3) 參與나 설득을 통해 얻은 正統性의 자원을 가지고 행사되나 항상 戰略的 選擇性‘을 가진다.
둘째, 국가가 그의 고유한 力動性과 戰略的인 능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社會의 각 세력 또한 그들 특유의 論理와 能力을 가질 수 있다.
세째, 國家役割의 정책기능에서 國家의 自律性은 必要條件이고, 그 能力性은 充分條件이 된다. 따라서 이것들은 상호대칭적이거나 대치적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國家와 社會의 상호관계는 영향력, 아이디어 및 資源들을 선택적으로 쌍방에 전달해주는 박막(薄膜)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Frel Block) 이 글에서 말하는 國家政策이야 말로 이 박막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머리말
• 國家理論의 兩分性과 國家政策
• 折衷主義國家理論의 政策觀
• 國家政策의 理論構成을 위한 前提들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