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일본 농정의 변화 = The Change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Policy after the Uruguay Roun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feature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policy after the Uruguay Round and investigate factors leading to modifications in the policy. Many existing studies argued that the policy should be adjusted to a foreign environmental change like impor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is explanation is still effective.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Japan was deteriorated due to the decline in self-sufficiency in provision of food and fall in the agricultural population since the 1960s. In particular, the situation was worsened and thus was termed as a "crisis of agriculture" after 1995 when the domestic market of rice was opened after the agreement in Uruguay Round. The Japanese government drastically cut its intervention in distribution of rice and introduced a market mechanism in the agriculture.
One major factor leading to such change in the agricultural policy must have been a pressure for opening domestic markets from foreign nations. However, recently such pressure has been taken advantage of weakening the domestic opposition for opening markets. Furtherm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main factor driving reforms of agricultural policy could be found inside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과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일본 농업정책의 특징과 농업정책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많은 기존 연구에서 농산물 수입자유화라는 해외 요인으로 인해서 일본의 농업정책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그러한 논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본 논문의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1960년대 이후 식량자급률의 하락과 농업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일본 농업구조는 급속하게 약화되어 갔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따라 쌀 시장이 개방된 1995년 이후가 되면 ‘농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업을 둘러싼 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정부도 쌀 유통에 있어서 정부 관리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농업 전반에 걸친 시장원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러한 농업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일차적인 요인은 해외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의 강화에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압력은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업정책 개혁의 실제 동력은 국내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일본농업 150년사: 1850~2000" 한울 아카데미 2004

2 "食料ㆍ農業ㆍ農村基本計劃(案)" 2005

3 "農業白書 附屬統計表" 1998

4 "農業物價統計" 2002

5 "農業問題の政治經濟學" 1994

6 "農林水産省." 農村水産統計 2004

7 "農政改革基本構想" 2004

8 "農政改革の構圖" 2003

9 "農政改革の推進について"" 2003

10 "經濟連携の强化に向けた緊急提言: 經濟連携協定" 2004

11 "經濟同友會 自由貿易協定を核に東アジアの經濟連携を" 2003

12 "米政策の大轉換』" 2004

13 "現代日本の農業ビジネス" 2004

14 "日本農業とFTA" 42-47, 2004

15 "日本農政の50年: 食料政策の檢證" 日本經濟評論社. 2001

16 "日本經濟入門" 日本評論社 2003

17 "日本ㆍ東南アジア諸國の經濟連携協定と農業FTA戰略" 2004

18 "日本の農産物自由化問題" 東洋經濟新報社. 167-183, 2002

19 "日本のFTA戰略" 2002

20 "平成15年度食料ㆍ農業ㆍ農村の動向に關する年次報告及び平成16年度において講じようとする" 2003

21 "多樣な農業の共存と自由貿易論" 2001

22 "圖說 食料ㆍ農業ㆍ農村白書』." 2002

23 "コメをめぐる國際自由化交涉" 2001

24 "アジアにおけるFTAと日本經濟"" 2004

25 "WTO農業交涉と日本の對應" 2003

26 "WTO時代の食料ㆍ農業問題』" 2003

27 "WTOㆍFTA交涉の行方と日本農業"" 2004

28 "WTOの原則と日本のFTA設立交涉"" 2004

29 "WTOと日本農業" 2004

30 "WTOとFTA: 日本の制度上の問題點』" 東信堂. 2003

31 "FTAと日本經濟の再編成" 日本經濟新聞社 95-126, 2002

32 ".農業政策』" 日本經濟評論社. 2003

33 ""日メキシコ經濟連携協定に關する大筋合意について"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