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정치, 경제의 연관에서 본 효도법 담론의 의미 = Meaning of the Discourses of Filial Piety Law in a Moral and Political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에서 효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충된,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태도들이 각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복지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효 가치의 복원과 제도화를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의 근원으로서 그 가치를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두 입장 사이에는 효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실 세계에의 개입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인식들이 부유하고 있다. 보편적인 도덕을 현실의 지배로 전화하려는 지향과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한 도덕을 부정하는 지향, 그리고 도덕과 현실의 분리에서 긴장을 해결하려는 인식들이 각축하고 있다.<BR>  이 연구는 효를 둘러싼 현재적 인식에 내포된 도덕, 경제, 정치적 지향의 각축을 ‘효도법’ 담론을 소재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효도법 담론은 1990년대 종교집단과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2004년 총선 무렵 정치인과 매스콤에 의해 크게 공론화되었다가 이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 글은 효도법 담론의 세 가지 아이러니에 주목한다. 첫째, 효도법 입법화를 강하게 천명한 주체 중에 노년의 목소리는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떠들썩하게 연출하였지만 정작 그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입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모두, 효의 본원적 가치를 전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를 도덕과 권력의 결합, 노인복지를 가족부양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의 관성, 본원적 효 이념을 전략으로 동원한 정치, 경제적 이해의 각축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도덕, 정치, 경제의 연관에서 효 가치가 재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rprets the meaning of discourses about the Filial piety law, which was at beginning raised by religious organization actors and academic scholars in the late 1990s and beca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reported in newspaper and media in the early 2000s. Examining the text and context which conveys the discourse of the Filial piety law, this study tries to illuminate mor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underlying the discourse of filial piety. This study accounts for what makes differences between persons who actively emphasize the legislation of filial piety and those who are supposedly to need the practice of filial piety. Emphasis on the correlates of moral, political, and economic bases of filial piety is, also, extended to an inquiry into the practical implication for the basis of generational solida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Ⅱ. 효도법 담론의 텍스트와 컨텍스트
  Ⅲ. 도덕, 정치, 경제의 연관에서 본 효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표〉주요 언론지에 실린 효도 법 제정 관련 주요 사건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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