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 Review and Future Legal Challenges Regarding Formal Objection Clauses i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al objection system, both different and spread out within individual law, despite its function to expand the peoples’ protection of rights and strengthen administrative self-regulation has received criticism from various aspects. In particular, while regulating the grounds for formal objection against individual law rulings, as there are no clear positions on the overall appeals proceedings of such formal objections, distinctions made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re often ambiguous. Following formal objections it is unclear whether it is possible to file for administrative appeals, as individuals do not choose to make formal objections, the formal objection system is either pointless or the individual filing for formal objections may miss the chance to formally demand the protection of rights as the deadline for an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passes while the formal objection is being processed. This enactment fo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ims to resolve the problems and legal confusions of the formal objection system in practice while, regulating the general grounds and procedures for formal objections to promote simple and prompt protection of rights, and defi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s such, establishing a new clause regarding formal objections with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is expected to resolve pre-existing systemic confusion and make sizeable contributions in the aspect of peoples’ protection of rights. On the other hand, for the formal objection system to be implemented readily,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additional legal research is deemed necessary. For those reason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following legal challenges. First,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cross-act associations feasible thus creating advanced appeals proceedings in regards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dministrative Trials Act,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Second, to make clear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lause for formal object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rticles 3 and article 4 of Administrative Trial Act recognizing special cases of administrative trials must be clearly interpreted to allow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Trial Act and formal objections to take shape. Finally, there is a need to determine whether clauses of formal objection in individual law must be preserved, amended, or erased after taking to consideration whether after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ccounts for the purpose of originally implementing the clause of formal objections in the individu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법에 상이하게 흩어져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및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강화라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개별법상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두면서도 이러한 이의신청이 처분에 대한 전체 불복절차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행정심판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많았다. 그 결과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선택적으로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제도의 존재이유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이의를 신청한 국민이 정식의 권리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서는 실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법체계적인 혼란을 해소하면서도 처분에 대해 간이·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일반적인 이의신청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이의신청제도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 보완과 법리적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법적 과제로 첫째, 선진적인 불복절차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관련 제도와 이의신청 제도 간 연계가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행정심판의 특례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이 명확하게 선행되어야만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역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이의신청 조항은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고려하면서도 개별법에 이의신청을 규정한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의신청 조항의 유지, 개정 또는 삭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용,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피앤씨미디어 2017

2 하명호,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 대한변호사협회 (445) : 6-26, 2014

3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105-134, 2012

4 정태용, "행정심판 재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10

5 유진식, "행정불복제도를 통해 본 한국법의 단면(斷面)" 법제처 2015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

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9

8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9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10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9

11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9

12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0

13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 한국공법학회 38 (38): 1-43, 2010

14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0

15 김용진,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 (504) : 1999

16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17 김성수,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강화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181-204, 2010

18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1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 홍정선, "기본강의 행정법총론" 네오시스 2008

21 김용섭,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2) : 79-105, 2015

22 류광해,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법조협회 63 (63): 160-189, 2014

23 정혜은, "개별 법령상 규정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고기간의 기산점" 120 : 2010

24 이종영, "異議申請의 事物管轄" 중앙법학회 5 (5): 1-3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