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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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Korean
아동의 법적지위 ; 지능주의 ; 연령주의 ; 과실상계 ; 위험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독일의 개정된 손해배상법 ; 불법행위능력제도 ; 절대적 책임무능력자 ; 완전한 책임무능력자 ; 상대적 책임무능력자 ; 주의의무 ; 안전의무 ; OECD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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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다. 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렸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다.
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렸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공무수행중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