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地域經濟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盧泰愚大統領 年頭記者會見
• 推薦 / 國會議長 朴浚圭
• 推薦 / 民自黨代表最高委員 金泳三
• 推薦 / 民主黨代表最高委員 金大中
• 推薦 / 全國市道議會議長協議會會長 金璨會
• 推薦 / 中小企業中央會會長 朴尙奎
• 發刊辭 / 韓國産業平和硏究院理事長 邊禹亮
• 第1部 오늘의 地域經濟 = 25
• 1. 地域經濟와 地方政府 / 金安濟 = 27
• 1. 地域經濟와 地方自治 = 27
• (1) 意義와 重要性 = 27
• (2) 相互關係와 屬性 = 32
• (3) 發展方向과 戰略 = 37
• 2. 地域經濟와 地方財政 = 43
• (1) 問題의 所在 = 44
• (2) 相互間의 關係 = 45
• (3) 發展의 方向 = 53
• 3. 地域經濟와 地方政府 = 58
• (1) 相互間의 關係 = 58
• (2) 地域經濟發展의 一般的 戰略 = 61
• (3) 地域經濟發展을 위한 地方政府의 役割 = 67
• 2. 地域經濟活性化와 地方財政 / 吳然天 = 75
• 1. 머리말 = 75
• 2. 地域經濟의 問題點과 落後要因 = 76
• (1) 地域經濟의 問題點 = 76
• (2) 地域經濟의 落後要因 = 81
• 3.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關係 = 83
• 4.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公共部門의 役割 = 86
• (1)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綜合的 對策의 必要城 = 86
• (2)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地方財政의 役割 = 87
• 3. 地方産業의 育成 / 朴杉沃 = 91
• 1. 地方産業의 現況과 落後要因 = 91
• (1) 地方産業의 現況 = 91
• (2) 地方産業의 落後要因 = 91
• 2. 現行 地方産業育成施策과 問題點 = 92
• (1) 産業立地開發支援 現況 = 92
• (2) 稅制支援 現況 = 92
• (3) 金融支援 現況 = 93
• (4) 現行施策의 問題點 = 93
• 3. 地方産業育成의 基本方向 = 94
• (1) 地域間 均衡있는 産業發展 = 94
• (2) 소프트웨어 政策의 强化 = 95
• (3) 地方産業育成을 통한 地域經濟波及效果 極大化 = 95
• 4. 地方産業의 育成戰略 = 95
• (1) 地方産業의 立地與件造成 = 95
• (2) 地方財政金融支援의 擴大 = 96
• (3) 稅制支援의 擴大 = 97
• (4) 技術情報 및 人力의 地方化支援 = 97
• (5) 地方의 意思決定權强化 및 産業支援機能의 活性化 = 98
• (6) 附加價値의 地域內還流促進 = 99
• 4. 地方都市의 定住基盤擴充方案 / 張明洙 = 101
• 1. 머리말 = 101
• 2. 現況과 問題點 = 101
• (1) 現況 = 101
• (2) 問題點 = 102
• 3. 基本方向과 政策目標 = 102
• (1) 基本方向 = 102
• (2) 政策目標 = 103
• 4. 政策課題와 具現方案 = 104
• (1) 政策手段 = 104
• (2) 具現方案 = 105
• 5. 首都圈의 工業再配置와 工業의 地域分散 / 魯聖鎬 = 109
• 1. 首都圈工業의 位相과 展望 = 109
• (1) 工業集中의 現況 = 109
• (2) 工業集中으로 인한 問題 = 109
• (3) 首都圈의 工業集中展望 = 110
• 2. 首都圈의 工業政策現況과 課題 = 110
• (1) 現行 首都圈工業 및 立地政策 現況 = 111
• (2) 現行 首都圈工業關係政策의 評價와 課題 = 111
• 3. 地域別 工業配置構想 = 111
• (1) 우리나라 工業의 成長展望 = 111
• (2) 首都圈工業의 適正規模 = 112
• (3) 地域別工業配置計劃 = 112
• (4) 工業配置의 基本方向 = 112
• 4. 首都圈의 工業再配置構想 = 113
• (1) 首都圈의 工業政策推進體系 = 113
• (2) 政策手段 = 113
• 資料·産業의 育成 및 配置 / 建設部·國土開發硏究院 = 119
• 1. 第1,2次國土綜合開發計劃의 評價 = 121
• 가. 第1,2次 國土計劃의 成果 = 121
• 나. 工業立地動向 및 問題點 = 122
• 2. 事業立地與件變化 展望 = 126
• 가. 産業 및 就業構造變化 展望 = 126
• 나. 製造業部門發展 展望 = 127
• 다. 主要産業立地 展望 = 129
• 3. 産業立地計劃目標 및 基本方向 = 130
• 가. 産業立地計劃 目標 = 130
• 나. 産業立地計劃 基本方向 = 131
• 4. 新産業地帶의 計劃的 育成과 首都圈工業立地 適正管理 = 132
• 가. 背景 및 必要性 = 132
• 나. 首都圈地域 工業立地抑制와 首都圈內 適正分散 = 135
• 다. 新産業地帶의 計劃的 育成 = 136
• 5. 尖端産業育成과 尖端技術産業團地의 造成 = 141
• 가. 尖端技術産業團地 開發의 必要性 = 141
• 나. 尖端技術産業團地 開發計劃 = 142
• 다. 尖端技術産業團地 支援方向 = 144
• 6. 地域産業의 技術高度化와 地方都市의 産業基盤擴充 = 145
• 가. 地域內 「生産-技術 - 人力」供給體系構築의 必要性 = 145
• 나. 高級頭腦와 生産現場의 結合 = 146
• 다. 地方都市의 産業構造高度化 = 148
• 7. 地方工業育成을 위한 政策手段의 整備 = 149
• 가. 地方工業開發支援의 確保 및 租稅, 金融支援擴大 = 149
• 나. 工業基盤施設의 選別的 投資支援 = 150
• 다. 民間企業群를 위한 各種 인센티브附與 = 151
• 라. 地域別 差等支援을 위한 地域의 區分設定 = 151
• 8. 工場用地供給計劃 = 153
• 가. 工場用地所要面積推定 = 153
• 나. 工場用地供給計劃 = 154
• 9. 工場用地供給 및 管理制度 改善方案 = 157
• 가. 民間部門參與 生活化 = 157
• 나. 環境管理對策 및 制度整備 = 161
• 다. 土地開發利益還收 및 地價安定制度의 整備 = 162
• 라. 零細中小企業을 위한 賃貸制度의 生活化 = 163
• 마. 地域住民忌避施設 敷地確保를 위한 調整機能强化 = 164
• 第2部 外國의 地域經濟 事例 = 165
• 第1章 지금 왜 地域經濟인가? = 167
• 第1節 地域經濟의 意義 = 169
• 1. 地方의 時代와 地域經濟 = 169
• (1) '地方의 時代'의 實體化 = 169
• (2) '地方의 時代'의 解釋 = 171
• (3) '地方'과 '地域' = 171
• 2. 地域經濟의 意義(槪念) = 173
• (1) 地域經濟를 把握하는 觀點 = 173
• (2) 地域의 範圍 = 175
• 3. 地域經濟의 確立을 目標로 하는 意義 = 177
• 第2節 中央과 地方의 産業政策 體系 = 181
• 1. 産業政策의 全體像 = 181
• 2. 産業別 政策 = 183
• (1) 農林水産業 = 183
• (2) 商工業 = 183
• 3. 機能別(分野別)의 政策 = 188
• (1) 稅財政金融政策 = 188
• (2) 産業基盤整備政策 = 189
• (3) 環境政策 = 190
• (4) 雇傭政策 = 190
• 4. 現行政策體系의 評價 = 190
• (1) 現行政策體系의 總括 = 190
• (2) 綜合政策化의 觀點에서 = 192
• 5. 中央政府의 地域産業政策 推移 = 193
• (1) 政策의 變化와 背景 = 193
• (2) 새로운 움직임 = 194
• 第3節 地方經濟確立方策 - 그 必要性과 可能性 = 207
• 1. 産業立地의 條件 = 207
• 2. 産業集積의 메카니즘 = 209
• 3. 地域經濟確立을 위한 方策 = 210
• 4. 地域經濟의 必要性과 可能性 = 215
• 第4節 分權的 産業政策의 提言 = 219
• 1. 改善해야 할 認·許可事務 = 219
• (1) 産業振興 規制에 관한 것 = 220
• (2) 町(村)造成에 관계되는 것 = 222
• (3) 財源의 自主性 强化에 관한 것 = 223
• 2. 改善에 대한 中央政府의 對應 = 224
• 第2章 地域開發과 地域産業 = 227
• 第1節 産業政策의 實踐 = 229
• 1. 開發의 推進 = 229
• 2. 開發의 調整 = 232
• 3. 政策의 改編 = 234
• 第2節 地域政策과 産業政策 = 253
• 1. 人口·産業의 過度集積에 따르는 問題의 現況 = 253
• 2. 地域社會의 共存하는 産業政策의 姿勢 = 256
• (1) 産業構造의 轉換 = 256
• (2) 工業立地의 適正化 = 258
• (3) 地域政策과의 統合에 의한 새로운 産業政策의 發展 = 259
• 第3節 綜合産業政策의 展開 = 269
• 1. 새로운 産業政策의 姿勢 = 269
• 2. 3가지 綜合化의 觀點 = 270
• (1) 産業의 綜合化 = 271
• (2) 政策의 綜合化 = 271
• (3) 地域의 綜合化 = 271
• 3. 雇用의 産業 = 272
• (1) 工業主導型의 産業構造 = 272
• (2) 雇用의 展望 = 273
• (3) 産業의 展望 = 274
• 4. 綜合産業政策의 推進 = 276
• (1) 基本目標 = 277
• (2) 施策의 方向과 具體的 施策 = 278
• 5. 多樣한 具體的 施策 = 283
• 第4節 頭腦센터 構想의 展開 = 293
• 1. 硏究開發風土의 造成 = 293
• (1) 地學協同 = 293
• (2) 企業間交流 = 296
• (3) 技術情報포럼 ; FORUM = 299
• (4) 技術開發推進會議 = 301
• 2. 中小企業의 技術力强化 = 307
• (1) 技術 어드바이저 ; adviser = 307
• (2) 技術開發資金의 造成 = 307
• 3. 硏究開發機能의 集積 = 309
• 第5節 中小企業의 새로운 展開 = 311
• 1. 業種別振興 = 311
• (1) 地域特性과 業種特性 = 311
• (2) 業種別振興의 必要性 = 313
• (3) 業種別振興의 體系 = 314
• (4) 業種別振興의 課題 = 323
• 2. 下請企業의 振興 = 324
• (1) 下請企業振興의 必要性 = 324
• (2) 下請企業의 現狀 = 325
• (3) 下請企業의 振興施策의 現狀 = 328
• (4) 앞으로의 政策課題 = 330
• 第6節 地域商業의 生活化 = 333
• 1. 카나가와縣商業의 槪要 = 333
• 2. 小賣業의 生活化 = 334
• (1) 現狀과 課題 = 334
• (2) 카나가와縣商業르네상스 = 336
• (3) 中小小賣商業振興施策 = 340
• 3. 都賣業의 生活化 = 343
• (1) 現狀과 課題 = 343
• (2) 課題에 대한 對應 = 344
• (3) 都賣業振興對策事業 = 344
• 第7節 貿易振興과 國際化에의 對應 = 347
• 1. 港口經濟와 土着商社 = 347
• 2. 多角化하는 貿易振興事業 = 350
• (1) 販路開拓·擴大事業 = 351
• (2) 貿易情報의 蒐集·提供事業 = 353
• (3) 貿易金融의 圓滑化事業 = 353
• (4) 輸入促進事業 = 354
• (5) 機械·部品基地事業 = 354
• 3. 새로운 經濟交流를 바라면서 = 355
• (1) 카나가와縣 經濟交流促進의 발자취 = 356
• (2) 앞으로의 經濟交流展開 = 357
• 第8節 技術革新과 雇用 = 359
• 1. 高度自動化機械等 導入影響調査 = 359
• (1) 調査方法 = 360
• (2) 調査結果 = 361
• 2. OA調査에 대하여 = 368
• 3. FA化·OA化의 背景 = 369
• 4. 技術革新의 앞으로의 課題 = 370
• (1) 雇用의 確保 = 370
• (2) 生産性向上 = 371
• (3) 技術革新에 對應한 訓練體制 = 372
• (4) 役割分擔 = 373
• 第9節 도쿄의 産業과 地域社會 = 375
• 1. 첫머리에 - 도쿄의 現狀에 대한 여러 가지 論点 = 375
• 2. 産業構造變化의 特徵 = 377
• (1) 製造業內部에서의 變化 = 377
• (2) 第3次産業內部에서의 變化 = 378
• 3. 産業構造變化의 要因 = 379
• (1) 全國的 一般的要因 = 379
• (2) 도쿄의 特殊要因 = 380
• 4. 産業構造變化의 影響과 評價 = 381
• (1) 經濟面에서의 評價 = 381
• (2) 都市構造와 地域社會面으로 본 評價 = 383
• 5. 앞으로의 産業政策方向 = 389
• (1) 激甚한 環境의 變化 = 389
• (2) 도쿄에 있어서의 産業政策의 方向 = 391
• 第3章 大都市圈 地域産業의 再編成 = 395
• 第1節 産業構造의 變革 = 397
• 1. 背景과 對應經緯 = 397
• 2. 現狀과 課題 = 399
• (1) 工業 = 399
• (2) 中樞業務機能 = 402
• (3) 商業·서비스業 = 403
• 3. 施策의 基本的 構想 = 404
• (1) 工業 = 404
• (2) 中樞業務機能 = 405
• (3) 商業·서비스業 = 406
• 第2節 中小下請企業 = 407
• 1. 機械工業集積 = 地域FMS = 407
• (1) 가와사키市 中小企業의 機能 = 407
• (2) 가와사키市 小企業의 受注構造 = 409
• (3) 地域FMS의 內部構造 = 411
• 2. 企業의 動向과 經營課題 = 412
• (1) 大企業의 動向 = 412
• (2) 硏究開發型 中企業의 現狀 = 414
• (3) 高技術小企業集積의 構造 = 420
• (4) 가와사키市 製造業經營課題 및 行政에의 期待 = 425
• 第3節 地域開發의 姿勢 = 429
• 1. 現狀과 課題 = 429
• 2. 가와사키驛周邊地區 再開發 = 431
• (1) 가와사키驛 東쪽 入口廣場 地下商街建設事業 = 432
• (2) 다이니치 니혼電線跡地等의 再開發事業 = 437
• 3. 新가와사키 가시마다驛周邊地區再開發 = 439
• (1) 現況 = 439
• (2) 再開發의 動機와 目的 = 440
• (3) 整備의 基本目標 = 441
• (4) 整備構想의 內容 = 441
• (5) 今後의 課題와 問題點 = 442
• 4. 미조노구치驛北쪽 入口周邊地區再開發 = 444
• (1) 現況 = 444
• (2) 再開發의 目的과 經緯 = 445
• (3) 計劃의 槪要 = 446
• 5. 유리가오카 南部地區綜合開發 = 448
• (1) 事業의 背景과 目的 = 448
• (2) 事業의 槪要 = 449
• (3) 事業의 特色 = 450
• 第4節 尖端技術과 地域振興 = 455
• 1. 가와사키市 工業高度化의 方向 = 455
• 2. 마이크로컴퓨터 시티計劃 = 457
• (1) 背景과 經過 = 457
• (2) 計劃의 槪要 = 459
• (3) 候補地의 現況과 對應狀況 = 461
• (4) 將來展望 = 462
• 3. 테크노프라자 비즈니스센타빌딩構想 = 462
• 4. 가와사키市 硏究開發機構 = 463
• 5. 가와사키市 企業情報센터 = 464
• 6. 가와사키市 일렉트로닉스 컬리지 = 464
• 7. 臨海部의 中小企業集團化事業 = 465
• 8. 內陸部工業團地·工場빌딩構想 = 467
• 第5節 요코하마의 産業構造와 그 變化 = 469
• 1. 요코하마市의 産業의 現狀과 推移 = 469
• (1) 序言 = 469
• (2) 市內就業者로 본 産業 = 470
• (3) 市內純生産에서 본 産業 = 471
• 2. 製造業 = 473
• (1) 製造業의 全國對比 = 473
• (2) 製造業의 特色 = 475
• (3) 設問調査에서본 企業形態別實態 = 475
• 3. 小賣業 = 480
• (1) 小賣業의 實態 = 480
• (2) 小賣業活動에서의 百貨店等 = 480
• 4. 都賣業 = 481
• (1) 都賣業의 實態 = 481
• (2) 약한 都賣機能 = 481
• 第6節 工業의 流出制御와 再誘致 = 483
• 1. 요코하마市에 있어서의 工業立地의 動向 = 483
• (1) 序言 = 483
• (2) 工業等制限法 = 484
• (3) 工業立地動向 = 486
• (4) 工業立地動向調査等 = 486
• (5) 工業等制限法等에 관한 實態調査 = 487
• 2. 工業等制限法의 緩和를 위한 對應 = 489
• (1) 産業界의 動向 = 489
• (2) 行政의 對應 = 489
• (3) 工業等制限法에 대한 評價 = 490
• (4) 工業等制限法의 緩和를 위한 異論整備 = 492
• 3. 法改正要望과 今後의 課題 = 498
• 第7節 商業再生의 努力 = 501
• 1. 繁華街만들기 = 501
• 2. 市街地造成·하드于先의 問題點과 反省 = 503
• (1) 文明開化의 거리 바샤미치 商店街 = 504
• (2) 이세사키 몰의 苦悶 = 505
• 3. 하드와 소프트의 進興플랜만들기 = 508
• 第8節 都市産業政策確立의 試圖 = 515
• 1. 港口經濟進興懇談會의 設立과 經過 = 515
• 2. 國際的 尖端技術港口都市의 形成 = 518
• 3. 都市型成長産業 分析調査의 實施 = 519
• (1) 都市型成長産業이란? = 520
• (2) 지금부터의 都市型成長産業 = 521
• (3) 요코하마에게 바람직한 産業 = 523
• (4) 새로운 産業컴플렉스의 形成 = 525
• 4. 大都市經營의 確立을 위하여 = 526
• 第4章 地方圈의 새로운 挑戰 = 531
• 第1節 定住圈·테크노폴리스의 時代的 背景 = 533
• 1. 地域主導의 時代로 = 533
• 2. 中央主導의 終焉 = 535
• 3. 定住圈의 地域만들기 = 537
• 4. 테크노폴리스와 地域 = 539
•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새로운 흐름 = 555
• 1. 地域經營의 觀點 = 555
• 2. 地域資源의 再評價 = 556
• 3. 새로운 地緣資本과 人材育成 = 560
• 4. 地域技術에의 着眼 = 561
• 5. 企業誘致의 質的轉換 = 563
• 第3節 地域産業政策의 課題 = 571
• 第3部 關係法令收錄
• 1.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575
• 2. 國土建設綜合計劃法施行令 = 578
• 3. 首都圈整備計劃法 = 580
• 4.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 = 583
• 5. 國土理容管理法 = 591
• 6. 國土理容管理法施行令 = 602
• 7.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 616
• 8.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施行令 = 622
• 9.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措置法 = 628
• 10.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636
• 11.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 = 643
• 12. 島嶼開發促進法 = 651
• 13. 奧地開發促進法 = 652
• 14.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 654
• 15.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施行令 = 664
• 16.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 678
• 17. 土地收用法 = 683
• 18. 土地收用法施行令 = 694
• 19.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 補償에 관한 特例法 =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