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칙 = 1
• 제1조(목적) = 3
• 제1 개요 = 4
• 제2 도시정비법의 제정배경 = 5
• 제3 제정목적의 구체적 고찰 = 6
• Ⅰ.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합 = 6
• Ⅱ.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 개선 = 8
• Ⅲ.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확대 = 8
• 제4 도시정비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1
• Ⅰ. 개정연혁 = 11
• Ⅱ. 도시개발법의 구성체제 = 43
• Ⅲ. 절차도 = 49
• 제2조(정의) = 51
• 제1 개요 = 52
• 제2 정의 = 52
• Ⅰ. 도시개발사업 = 52
• Ⅱ. 도시개발구역 = 57
• Ⅲ.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준용 = 57
•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59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61
• 제1 개요 = 62
• 제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65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8
• 제1 개요 = 78
• 제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80
•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83
• 제1 개요 = 84
• 제2 개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 85
• 제6조(기초조사 등) = 89
• 제1 개요 = 89
• 제2 기초조사 = 90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95
• 제1 개요 = 95
• 제2 주민 등의 의견청취 = 96
•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101
• 제1 개요 = 101
• 제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101
•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104
• 제1 개요 = 105
• 제2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107
•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116
• 제1 개요 = 117
• 제2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118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121
• 제11조(시행자 등) = 123
• 제1 개요 = 127
• 제2 시행자 등 = 131
•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152
• 제1 개요 = 152
• 제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153
•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 168
• 제1 개요 = 169
• 제2 조합설립 등 = 169
• 제1 추진위원회 = 178
• Ⅰ. 추진위원회의 개념 = 178
• Ⅱ.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 179
• Ⅲ.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 = 180
• 제14조(조합원 등) = 184
• 제1 개요 = 185
• 제2 조합원 등 = 185
•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 191
• 제1 개요 = 192
• 제2 조합의 법인격 등 = 193
• 제16조(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 198
• 제1 개요 = 199
• 제2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 199
•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01
• 제1 개요 = 202
• 제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03
•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 211
• 제1 개요 = 212
• 제2 실시계획의 고시 = 213
•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214
• 제1 개요 = 217
• 제2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17
• 제20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220
• 제1 개요 = 220
• 제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222
•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27
• 제1 개요 = 228
• 제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30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234
• 제1 개요 = 234
• 제2 토지상환채권 = 235
• 제23조(이주대책 등) = 239
• 제1 개요 = 239
• 제2 이주대책 등 = 239
• 제24조(선수금) = 245
• 제1 개요 = 245
• 제2 선수금 등 = 246
• 제25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 248
• 제1 개요 = 248
• 제2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 249
• 제26조(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 258
• 제1 개요 = 258
• 제2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 258
•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 263
• 제1 개요 = 264
• 제2 환지계획의 작성 = 266
• 제28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 282
• 제1 개요 = 283
• 제2 환지계획의 인가 등 = 283
• 제29조(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 288
• 제1 개요 = 288
• 제2 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 289
• 제30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290
• 제1 개요 = 290
• 제2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291
• 제31조(입체환지) = 293
• 제1 개요 = 293
• 제2 입체환지 = 294
• 제32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298
• 제1 개요 = 299
• 제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299
• 제33조(체비지 등) = 303
• 제1 개요 = 303
• 제2 체비지 및 보류지 = 304
• 제3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 312
• 제1 개요 = 313
• 제2 환지예정지의 지정 = 313
• 제35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 319
• 제1 개요 = 320
• 제2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 320
• 제36조(사용ㆍ수익의 정지) = 327
• 제1 개요 = 327
• 제2 사용ㆍ수익의 정지 = 328
• 제37조(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 330
• 제1 개요 = 331
• 제2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 332
• 제38조(토지의 관리 등) = 335
• 제1 개요 = 335
• 제2 토지의 관리 등 = 336
• 제39조(환지처분) = 338
• 제1 개요 = 339
• 제2 환지처분 = 339
• 제40조(청산금) = 351
• 제1 개요 = 351
• 제2 청산금 = 352
• 제41조(환지처분의 효과) = 358
• 제1 개요 = 359
• 제2 환지처분의 효과 = 359
• 제42조(등기) = 366
• 제1 개요 = 366
• 제2 환지등기 = 367
• 제43조(체비지의 처분 등) = 371
• 제1 개요 = 371
• 제2 체비지의 처분 등 = 372
• 제44조(감가보상금) = 393
• 제1 개요 = 393
• 제2 감가보상금 = 393
• 제45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396
• 제1 개요 = 397
• 제2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397
• 제46조(청산금의 소멸시효) = 405
• 제1 개요 = 405
• 제2 청산금의 소멸시효 = 405
• 제47조(임대료등의 증감청구) = 406
• 제1 개요 = 406
• 제2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407
• 제48조(권리의 포기 등) = 408
• 제1 개요 = 409
• 제2 권리의 포기와 손실보상 = 409
• 제49조(준공검사) = 411
• 제1 개요 = 411
• 제2 준공검사 = 412
• Ⅰ. 준공검사의 개념 = 412
• Ⅱ. 준공인가의 절차 = 413
• Ⅲ. 부분적인 준공검사 = 414
• Ⅳ. 준공검사의 거부 = 415
• 제50조(공사완료의 공고) = 421
• 제1 개요 = 421
• 제2 공사완료의 공고 = 422
• 제5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426
• 제1 개요 = 426
• 제2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 427
• 제52조(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 = 428
• 제1 개요 = 428
• 제2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 428
• 제4장 비용부담 등 = 433
• 제53조(비용부담의 원칙) = 435
• 제1 개요 = 435
• 제54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등) = 438
• 제1 개요 = 438
• 제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등 = 438
•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442
• 제1 개요 = 443
• 제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443
• 제5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446
• 제1 개요 = 446
• 제2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447
• 제57조(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452
• 제1 개요 = 452
• 제2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453
• 제58조(보조 또는 융자) = 458
• 제1 개요 = 458
• 제2 보조 또는 융자 = 458
• 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460
• 제1 개요 = 461
• 제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462
•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 465
• 제1 개요 = 465
• 제2 특별회계의 운용 = 466
• 제6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468
• 제1 개요 = 468
• 제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469
•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474
• 제1 개요 = 474
• 제2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475
• 제5장 보칙 = 501
• 제63조(타인토지의 출입) = 499
• 제1 개요 = 501
• 제2 타인토지의 출입 = 501
• 제64조(손실보상) = 507
• 제1 개요 = 508
• 제2 손실보상 = 508
•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513
• 제1 개요 = 515
• 제2 공공시설의 귀속 등 = 515
•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 525
• 제1 개요 = 525
• 제2 공공시설의 관리 = 525
•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528
• 제1 개요 = 528
• 제2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528
• 제67조의2(국ㆍ공유지등의 임대) = 530
• 제1 개요 = 530
• 제2 국ㆍ공유지 등의 임대 = 531
•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 533
• 제1 개요 = 533
• 제2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 534
• 제6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536
• 제1 개요 = 536
• 제2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536
• 제70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537
• 제1 개요 = 538
• 제2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538
• 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 540
• 제1 개요 = 540
• 제2 조합원 지위의 승계 = 541
•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 543
• 제1 개요 = 544
• 제2 보고 및 검사 등 = 544
•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546
• 제1 개요 = 547
• 제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547
• 제74조(청문) = 549
• 제1 개요 = 549
• 제2 청문 = 549
• 제75조(행정심판) = 550
• 제1 개요 = 550
• 제2 행정심판 = 550
• 제76조(도시개발구역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552
• 제1 개요 = 552
• 제2 도시개발구역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552
• 제77조(위임 등) = 553
• 제1 개요 = 553
• 제2 위임 등 = 553
• 제6장 벌칙 = 557
• 제78조(벌칙) = 559
• 제79조(벌칙) = 560
• 제80조(벌칙) = 560
• 제81조(양벌규정) = 565
• 제1 개요 = 565
• 제8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567
• 제1 개요 = 567
• 제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567
• 제83조(과태료) = 574
• 제1 개요 = 576
• 제7장 부칙 = 583
• 부록 = 601
• 도시개발법 국회회의록 = 603
• 도시개발법 질의회신 모음 = 615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635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 649
•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 657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678
• 환지에 관한 등기선례 = 700
• 도시개발법령대비표 = 733
• 도시개발업무지침 =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