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브리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형) 분류기준 논의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인 규제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규제일몰제, 규제샌드박스, 규제비용감축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관리제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규제연구센터)에서는 규제영향평가포럼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3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은 지난 7월 18일(목),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형) 분류기준 논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돌아보고,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별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 분류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홍승헌 실장의 사회로 원소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하였고,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양용현 실장(한국개발연구원),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임재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혜영 교수(광운대학교), 박정원 교수(국립안동대학교), 김성부 부연구위원, 강문선 팀장,
김진영 연구원, 최혜진 연구원, 김다은 연구원(이상 한국행정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4:50-15:00 등록(접속) 및 안내
• 15:00-16:00 발제 및 지정토론
• 사 회 홍 승헌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 발 제 원 소연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 지정토론 이 민창 교수(조선대학교),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양용현 실장(한국개발연구원), 김성부 부연구위원, 김진영 연구원
• 16:10-17:00 라운드 테이블
• 토론자 이 혁우 교수(배재대학교), 임재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혜영 교수(광운대학교), 박정원 교수(국립안동대학교), 강문선 팀장, 최혜진 연구원, 김다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