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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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차등배당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김성민, 정진호(1977)의 차등배당모형 및 모형에서 도출된 배당재원가설 및 한계소득세율가설의 검정을 위한 차등배당실시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과한 실증분석결과와 정균화(1977)의 차등배당실시에 관한 이익가설, 투자재원가설, 경영자책임 및 특권적소비가설에 관한 실증결과에 근거한다. 상기의 두 연구는 차등배당실시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재무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정책 특성상 재무변수만을 통해 차등배당을 이해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배당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무담당경영자를 대상으로 차등배당실시에 대한 동기에 관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동기로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으며, '배당재원의 부족'(이익가설)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일관되게 중요하며, 그룹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추가관리차원'(신호효과), '대주주의 양보'(경영책임 또는 특권적 소비가설), '차기투자재원의 내부적 확보'(투자재원가설)의 순으로 중요하였다. 그러나, 대주주의 세금문제(세금가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배당지급여력 부족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배당정책은 전체, 제조업, 비30대기업, 소기업의 경우 '차등배당실시'가 우선고려대상이며, 다음으로 '배당의 일률적 감소', '차등배당실시'의 순이었다. '차등배당100
실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배당정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차등배당 실시현황과 경영자의 차등배당에 관한 이해를 고려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진다. 또한, '배당의 일률적 감소'와 '무배당'이 '전기와 동일한 배당'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배당의 정보(신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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