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방식의 개선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Development Methodologies and Direction for the Amendment of Curre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Urban development is implemented by the new town development as well as by the urban development business such as the maintenance of obsoleted infrastructure and the provision of neighborhood facilities.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urban development act regulates various development methodologies and development subjects in order to implement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for promoting creative urban development throughout the uses of private participation and funds in the development. However, the number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re not good enough in local municipalities comparing to those of the the capital region of the nation ever since the legislation of urban development act. Current development impact fees defined by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act can not be used as a reference for collecting development gains from buildings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u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collecting development gains from the sit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code for collecting development gains of the private participant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finds a certain feasibility of the restrictions of rate of return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proposed in the latest partially revised law on urban development by National Assembly in order for improving the problems of current urban development methodologies. However, if the same restrictions of rate of return for private participation would apply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expected rate of return for the project will be small so that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will be decreased. Also,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existing urban development laws for securing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because the latest partially revised law on urban development by National Assembly forecasts total development gains based on total project costs the law does not provide how to calculate the total project cos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certain duty for acquiring public interest in the process of approval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roject by the administrative entit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도시개발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의 정비와 생활편익시설의 공급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실천된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방식과 사업시행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되지만, 건물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개발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최근 국회가 제안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제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규정(안)들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개정법률(안)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에 대한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적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줄어들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만 민간사업자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이윤율을 추정하면서도,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시점 및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개정법률(안)의 행정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상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사항에 관한 정비와는 별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과정에 관한 감독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공익성 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해룡,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및 사업인정 의제효 규정을 중심으로" 2015

2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 : 2000

3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81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21

4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9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20

5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28"

6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80"

7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14"

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33"

9 김나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10 강문수, "민관협력(PP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11 김현아, "민간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의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5

12 윤혜정,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2005

13 박성규, "민간수용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 분배 고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14 김병기, "민간도시개발 활성화의 이론과 실제 - 원형지 개발을 포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69-106, 2012

15 이헌석, "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공영개발의 법적 문제" 2015

16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2020. 2. 20.] [국토교통부훈령 제1279호, 2020. 2. 20., 일부개정]"

17 강문수, "도시개발법의 과제와 전망" 2015

18 "도시개발법 운용에 따른 질의회신 알림, 건설교통부 관리 58420-713호"

19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71"

20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97"

21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79"

22 이순자, "공용수용에서의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문" 2015

23 김성배, "공용수용에서의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문" 2015

24 윤혜정, "공영택지개발사업 및 토지 등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토지공사 20 (20): 2007

2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국토교통부훈령 제1185호, 2019. 5. 1 시행"

26 허정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민관협력사업"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