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한류를 이끄는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팝의 본고장 영국에서 UK차트를 석권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저작권법 제105조 사용료 승인제도가 음악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권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고 승인제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났다.
사용료 결정에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이제까지 일정한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융합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행정기관이 우리나라만큼 전지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수단체 도입, 이용자 단체의 성장, 협상과 저작권 인식 등에 대한 문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분쟁발생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pop, the mainstream of Korean Wave, goes to the world over Asia. As the turning point of cultural leap arrives at Korea, the collection regulation of three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KOMCA, FKMP, KAPP) and the Article 105 of Copyright Act are pointed out as an obstacle against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In the year 2012,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odified the royalty collection rule, however right holders desperately opposed it and started a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Article 105. There are pros and con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 involved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royalty, yet in the digital convergent environment, the administrative preapproval requirement seems to be inappropriate. At this momen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plural organizations, the growth of users’ group, and the social perceptions of negotiations and copyrights, the present system has to be improved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more and to provide the process of the conciliation ex post facto.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의 배경
• 1.음악산업 발전의 장애-징수규정
• 2.연구의 목적과 범위
• Ⅱ. 사용료 징수규정의 의의
• 1. 사용료의 결정 절차
• 2. 1분야 1허가 정책과 징수규정 승인
• 3. 승인제도로 인한 문제점
• Ⅲ. 2012년 징수규정 개정과 제105조 폐지론
• 1. 징수규정 개정안의 쟁점
• 2. 문화부의 수정 승인과 반발
• 3. 현행 사용료 결정 방식의 문제점
• Ⅳ. 비교법적 검토
• 1. 사용료의 결정 절차와 제3자의 개입
• 2. 저작권중재소의 조정–독일
• 3. 저작권심판소의 재정–영국, 호주
• 4. 행정기관의 재정–일본
•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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