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부담 결정요인의 지역적 차이:서울,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 Regional Variations of Housing Cost Burden:The Cases of Seoul, Busan and Jeju,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relieve the housing cost burden on households. Most housing programs are targeted at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policies should be more specific since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average age of many populations is on the rise. In addition, issues such as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housing safety for women, and housing cost burdens for one-person households are garnering more attention.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the factors impacting the housing cost burden of rental households in Seoul, Busan and Jeju Province in South Korea using Housing Survey 2019. While factors differ between cities, female-headed households have a higher burden than male-headed households, elderly people have a higher burden than young adults, and middle-aged people and one-person households have higher burdens than households with more than two individuals across the sample.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나라에서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1인가구의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이 우리사회가 당면한 직접적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책의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성의 주거안전이나 1인가구의 주거비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즉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거비부담에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장년층보다는 노년층이, 다인가구보다는 1인가구가 더 큰 주거비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떤 계층이 더 큰 주거비부담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실증적 근거로 입증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노년층, 1인가구 특화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서,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293 : 1-8, 2015

2 김혜승 ; 김태환,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국토연구원 59 : 223-245, 2008

3 김비오,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39): 408-436, 2019

4 진미윤,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의 소요계층 규명" 8 (8): 21-46, 2000

5 권연화 ; 최열, "주거취약계층별 주거비부담 결정요인 비교분석: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32 (32): 119-142, 2020

6 임세희,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68 (68): 29-50, 2016

7 정수연,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수립 용역"

8 이경영 ; 전희정, "점유형태별 주거비부담능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3 (53): 143-161, 2018

9 KBS NEWS, "전용 30㎡이하 서울 원룸 평균 월세 40만원…최저임금 대비 22%"

10 유병선 ; 정규형,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결정 요인 분석: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6 (26): 1-38, 2017

11 곽인숙,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에 관한 연구" 37 (37): 127-144, 1999

12 정은희 ; 최유석, "아동거주가구의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 잠재집단분석을 이용한 유형화" 한국콘텐츠학회 14 (14): 129-139, 2014

13 정수연 ; 강지협, "수정된 Mankiw and Weill 모형을 이용한 제주도 주택수요 추정" 한국주택학회 24 (24): 95-131, 2016

14 김동원, "수도권과 광역권의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28 (28): 210-215, 2016

15 "서울시가 여성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수립을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

16 오근상 ; 오동훈, "서울 주거비부담능력 부족 민간임차가구 규모의 추정- 잔여소득접근법과 품질기반접근법의 적용 -" 서울연구원 19 (19): 57-80, 2018

17 아주경제, "서울 원룸 월세 55만원·투룸 이상 70만원…전월대비 4%"

18 권건우 ; 진창하, "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4 (24): 49-69, 2016

19 최열 ; 김상현 ; 이재송, "로짓모형을 이용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능력 결정요인 분석-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9) : 45-58, 2014

20 박경준, "다층모형을 활용한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2016

21 박경준 ; 이성우, "다층모형을 활용한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원 87 : 33-48, 2015

22 오찬옥,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관한 연구" 10 : 47-60, 2000

23 뉴스핌, "노인 10명 중 3명 ‘나혼자 산다’…독거노인 166만"

24 권연화 ; 최열, "노년층의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능력에 관한 분석" 대한토목학회 35 (35): 977-986, 2015

25 연합뉴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외롭고 우울하다"

26 고홍 ; 유선종, "고령세대 주거비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3 (33): 47-55, 2017

27 윤의열,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빈곤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2017

28 양세화, "가계특성과 주거비지출 : 근로자가계 분석" 10 (10): 235-245, 1999

29 Hancock, K. E., "‘Can pay? Won’t pay?’or Economic Principles of‘Affordability’" 30 (30): 127-145, 1993

30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The State of the Nation’s Housing 2018"

31 DeVaney, S. A., "Life Cycle Stage and Housing Cost Burden" 15 (15): 2004

32 Newman, S. J., "Housing affordability and investments in children" 24 : 89-100, 2014

33 Oh, D., "Households with rent burdens : Impact on other spending and factors related to the probability of having A rent burden" 6 : 139-147, 1995

34 Moore, E., "Canada’s increasing housing affordability burdens" 19 (19): 395-413, 2004

35 Kutty, N. K., "A new measure of housing affordability : Estimates and analytical results" 16 (16): 113-142, 2005

36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