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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체계개편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Land Use Reorganization to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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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공간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이용관리 법과 도시 계획법의 통합과 구체적 수단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제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제도로 신설로 인해 난개발의 주된 요인이었던 대도시주변의 공동주택개발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발비의 상승이 초래되고 분양가 상승과 연결되어 주택의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 이 존재하여 난개발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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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공간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이용관리 법과 도시 계획법의 통합과 구체적 수단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제...

    본 연구는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공간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이용관리 법과 도시 계획법의 통합과 구체적 수단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제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제도로 신설로 인해 난개발의 주된 요인이었던 대도시주변의 공동주택개발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발비의 상승이 초래되고 분양가 상승과 연결되어 주택의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 이 존재하여 난개발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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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s of land use reorganization to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law unification of both the law of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the law of urban planning. New system wants to regulated the developments in suburban area, especially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where development of apartments caused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new regulation system control the unplanned development,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is approach. The major reason is that the developer does not want to accept the additional cost to provide urban infra structure, and they will pass on their duty to the buyers of apartment. As the result of this process the price of houses will be increased, and this will raise the price of nearby housing in turn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by new land use regulation that the system which developer is not able to pass on the additional cost to buye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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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s of land use reorganization to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law unification of both the law of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the law of urban planning. New system wants to regulated the developmen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s of land use reorganization to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law unification of both the law of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the law of urban planning. New system wants to regulated the developments in suburban area, especially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where development of apartments caused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new regulation system control the unplanned development,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is approach. The major reason is that the developer does not want to accept the additional cost to provide urban infra structure, and they will pass on their duty to the buyers of apartment. As the result of this process the price of houses will be increased, and this will raise the price of nearby housing in turn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by new land use regulation that the system which developer is not able to pass on the additional cost to buye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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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서론
    • 2.국토이용법과 기반시설의 설치
    • 2.1 국토이용관련법 체계
    • 2.2 통합법상의 개발규제
    • 2.3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 1.서론
    • 2.국토이용법과 기반시설의 설치
    • 2.1 국토이용관련법 체계
    • 2.2 통합법상의 개발규제
    • 2.3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 3.도시기반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3.1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 3.2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문제점
    • 4.기반시설부담에 따른 공동주택개발의 영향
    • 4.1 기반시설 부담구역내의 부담범위
    • 4.2 기반시설부담에 따른 영향
    •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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