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 있어서의 著作權集中管理의 展望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 Ⅱ.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
• 1. 저작권 등에 있어서의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 2. 저작권의 집중관리의 적절성 판단
• Ⅲ. 한국의 집중관리제도
• 1. 법적 규제
• 가. 법적 규제의 연혁
• 나.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법적 성질
• 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현황
• 가. 공연권
• 나. 방송권·복제권, 전송권 등
• 다. 복사·전송권
• 3.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현상
• 4. 음악 저작물의 특성
• Ⅳ. 한국에 있어서의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
• (1) 음악저작물의 특성
• (2) 이용 형태의 특징
• Ⅴ. 디지털환경下에서의 한국의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제도상의 과제
• 1.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의 전데
• 2. 디지털기술의 진전에 의한 전제의 붕괴
• 3.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검토
• (1) 집중관리단체의 필요성
• (2) 집중관리단체의 성격
• (3) 집중관리단체대한 의무부과문제
• (3) 저작권처리창구의 일원화 문제
• (7) ECL제도의 도입문제
•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