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재무행정과 예산회계
• 제1절 재무와 예산의 개념 = 21
• 1. 재무와 예산 = 21
• 2. 예산의 특징 = 23
• 3. 재무회계의 기능적 개념 = 24
• 제2절 예산과 정부 = 25
• 1. 중앙정부의 예산 = 25
• 2. 지방정부의 예산 = 26
• 제2장 예산회계의 종류
• 제1절 회계연도 = 29
• 1.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 29
• 2. 외국의 회계연도 = 30
•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30
• 제2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 31
• 1. 세입예산 = 31
• 2. 세출예산 = 36
• 제3절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 = 38
• 1. 일반회계 예산 = 39
• 2. 특별회계 예산 = 40
• 3. 기금 = 43
• 제4절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 50
• 1. 본예산 = 50
• 2. 수정예산 = 50
• 3. 추가경정예산 = 51
• 제5절 예산불성립시의 종류 = 53
• 1. 준예산 = 53
• 2. 잠정예산 = 53
• 3. 가예산 = 54
• 4. 신임예산 = 54
• 제3장 예산회계과목 구조와 내용
• 제1절 예산회계의 과목구조 = 57
• 제2절 예산의 내용 = 58
• 1. 예산총칙 = 59
• 2. 세입ㆍ세출예산 = 59
• 3. 계속비 = 60
• 4. 명시이월비 = 61
• 5. 국고채무부담행위 = 64
• 제4장 예산의 분류
• 제1절 예산분류의 의미 = 67
• 제2절 예산의 분류 = 67
• 1. 기능별 분류 = 67
• 2. 조직별 분류 = 69
• 3. 성질별(품목별) 분류 = 71
• 4. 경제성질별 분류 = 76
• 5. 통합예산 = 78
• 6. 조세지출예산 분류 = 80
• 7. 기타예산분류 = 82
• 제5장 예산기관
• 제1절 한국의 예산기관 = 85
• 1. 한국의 행정조직 = 85
• 2. 한국의 예산조직 = 87
• 3. 한국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 88
• 제2절 한국의 재무행정 관련 법규 = 89
• 1. 헌법과 예산 = 89
• 2. 국가재정법 = 91
• 3. 국가개정법시행령 = 91
• 4. 기업예산회계법 = 92
• 5. 정부투자관리기본법 = 92
• 6. 예산회계법 = 93
• 7. 기금관리기본법 = 93
• 8. 예산의 법 형식 = 93
• 제3절 외국 예산제도의 발달과 기관 = 94
• 1. 영국의 예산제도 발달과 기관 = 94
• 2. 미국의 예산제도 발달과 기관 = 95
• 제4절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 96
• 1. 행정부반 직속형 = 96
• 2. 중앙기획 소속형 = 97
• 3. 재무부 소속형 = 97
• 4. 국무총리 소속형 = 98
• 제6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 제1절 예산의 기능 = 101
• 1. 정치적 기능 = 101
• 2. 경제적 기능 = 102
• 3. 법적 기능 = 102
• 4. Musgrave와 Schick의 견해 비교 = 102
• 제2절 예산의 원칙 = 104
• 1. 의회중심의 예산원칙 = 104
• 2. 행정부우위의 예산원칙 = 107
• 제7장 예산 이론
• 제1절 예산이론의 의의 = 113
• 제2절 합리주의 이론 = 114
• 1. 합리주의 이론의 전제조건과 기본 가정 = 114
• 2. 합리주의 이론의 문제해결과정 = 115
• 3. 합리주의 예산배분 방식과 특징 = 115
• 제3절 점증주의 이론 = 116
• 1. 점증주의의 두 가지 측면 = 117
• 2. 점증주의에 대한 견해 = 118
• 3. 점증주의의 특징 = 118
• 제4절 기타이론 = 120
• 1. 혼합모형 = 120
• 2. 만족모형 = 120
• 3. 최적모형 = 121
• 4. 모호성 이론 = 121
• 5. 공공선택론 = 122
• 제8장 예산과 사업 분석
• 제1절 예산분석의 관점 = 127
• 1. 거시적 관점 = 127
• 2. 미시적 관점 = 128
• 제2절 한계효용과 예산배분 = 129
• 1. 효 용 = 129
• 2. 한계효용체감 = 129
• 3. 한계효용 균형이론 = 130
• 4. 파레토최적이론 = 131
• 제3절 비용편익의 사업 분석 = 132
• 1. 비용편익분석의 단계 = 132
• 2.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 132
• 3.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할 점 = 136
• 4. 비용편익분석의 장ㆍ단점 = 138
• 제9장 예산의 편성
• 제1절 예산주기 = 141
• 1. 예산주기의 국면 = 141
• 제2절 한국의 예산편성 = 142
• 1. 예산편성의 의의와 과정 = 142
• 제3절 예산전략 = 146
• 1. 중앙부처의 예산전략 = 146
• 2. 예산배부기관의 전략 = 148
• 3.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 152
• 제10장 예산의 심의
• 제1절 예산심의의 개념과 형태 = 157
• 1. 예산심의의 개념 = 157
• 2. 예산심의의 형태 = 157
• 3. 예산안과 법률과의 관계 = 158
• 제2절 한국의 예산심의 = 158
• 1. 의회의 예산심의 기관 = 158
• 2. 예산심의 전(全) 단계 = 160
• 3. 예산심의 단계 = 161
• 4. 의회의 예산심의 일정과 수정내용 = 168
• 제3절 예산심의에 있어 문제점 = 171
• 제11장 예산의 집행
• 제1절 예산집행을 위한 준비 과정 = 175
• 1. 재정과 예산의 개념 = 175
• 2. 예산집행의 목적 = 175
• 제2절 예산집행 과정 = 179
• 1. 부처의 예산배정 요구서 제출 = 179
• 2. 기획재정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작성 = 179
• 3. 예산의 배정 = 180
• 4. 예산의 재배정 = 180
• 5. 예산의 지출 = 180
• 6. 세계잉여금 = 182
• 제12장 예산결산과 회계검사
• 제1절 예산결산 = 187
• 1. 예산결산의 개념 = 187
• 2. 예산결산의 기능 = 187
• 3. 결산의 과정 = 187
• 4. 국회의 결산심사 = 191
• 제2절 회계검사 = 192
• 1. 감사원의 조직 = 192
• 2. 감사원의 기능 = 194
• 3. 감사의 종류 = 197
• 제3절 외국의 회계검사 기관 = 202
• 1. 미국의 회계검사 기관 = 202
• 2. 영국의 회계검사 기관 = 202
• 3. 일본의 회계검사 기관 = 203
• 제4절 심사평가제 = 203
• 1. 심사평가의 의의와 목적 = 203
• 2. 심사평가 기관 = 203
• 제13장 정부 회계
• 제1절 정부 회계 = 209
• 1. 정부 회계의 목적과 특징 = 210
• 제2절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211
• 1. 단기부기 = 211
• 2. 복식부기 = 211
• 제3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 = 216
• 1. 현금주의 회계 = 216
• 2. 발생주의 회계 = 218
• 제14장 계정과목의 회계처리
• 제1절 재무회계의 계정과목 = 223
• 1. 거래와 분개 = 223
• 2. 계정과목 = 224
• 제2절 분개의 실제 = 225
• 1. 단일거래 사실의 분개 = 225
• 2. 복수거래 사실의 분개 = 227
• 3. 복수거래와 손익계산서 = 232
• 제15장 예산 개혁
• 제1절 예산제도의 개혁 = 241
• 1. 예산개혁의 의의 = 241
• 2. 예산개혁의 과정 = 243
• 제2절 품목별 예산(LIBS) = 244
•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의의 = 244
• 2. 품목별 예산항목의 구분 = 244
• 3. 품목별 예산의 특징 = 247
• 4. 품목별 예산의 장ㆍ단점 = 248
• 제3절 성과주의 예산(PBS) = 250
•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 250
• 2. 성과주의 예산의 원리와 특징 = 250
• 3. 성과주의 예산의 편성과정 = 251
• 4. 최근의 성과주의와 Hoover 시기의 성과주의 차이 = 256
• 5. 성과주의 예산의 장ㆍ단점 = 257
• 제4절 계획예산제도(PPBS) = 259
•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 259
• 2. 계획예산제도의 과목구조 = 259
• 3. 계획예산제도의 특징 = 261
• 4. 계획예산제도의 장ㆍ단점 = 262
• 5. 한국의 계획예산제도 = 264
• 제5절 관리중심주의 예산(MBO) = 265
• 1. 관리중심주의 예산의 의의 = 265
• 2. 관리중심주의 예산의 단계 = 266
• 3. 관리중심주의 예산의 장ㆍ단점 = 267
• 제6절 영기준예산(ZBB) = 268
• 1. 영기준예산제도의 의의 = 268
• 2. 영기준예산제도의 특징 = 268
• 3. 영기준예산제도의 과정 = 269
• 4. 영기준예산제도의 장ㆍ단점 = 273
• 제7절 일몰법제도 = 274
• 1. 일몰법제도의 의의와 특징 = 274
• 2. 일몰법의 장ㆍ단점 = 275
• 제8절 최근의 예산개혁 = 275
• 1. 미국의 예산개혁 = 276
• 2. 영국의 예산개혁 = 277
• 3. 뉴질랜드의 예산개혁 = 277
• 4. 일본의 예산개혁 = 277
• 제16장 지방정부의 재무
• 제1절 지방정부 재무 의의 = 281
• 1. 지방재무의 의의와 특징 = 281
• 2. 지방재무의 기능 = 282
• 제2절 지방자치 단체의 구조와 기능 = 283
• 1. 지방자치 단체장의 역할 = 283
• 2. 지방의회의 역할 = 287
• 제3절 지방재정 자립도와 지방재정 = 291
• 1. 지방재정 자립도 = 291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 292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심의 = 296
•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 296
•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심의 = 298
•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 300
•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 303
• 제17장 지방재무 이론
• 제1절 지방분권과 투표이론 = 307
• 1. 지방분권의 선택이론 = 307
• 2. 지역주민의 투표이론 = 311
• 제2절 지방분권과 공공선택론 = 314
• 1. 정책결정 공무원의 권한이론 = 314
• 2. Coase 정리 = 315
• 제18장 공기업
• 제1절 공기업의 의의와 기능 = 319
• 1. 공기업의 의의 = 319
• 2. 공기업의 기능 = 320
• 제2절 공기업의 종류 = 320
• 1. 공기업의 종류 = 320
• 제3절 공기업의 수익성과 관리의 문제점 = 325
• 1. 수익성과 독립채산제의 원칙 = 325
• 2. 공기업관리의 문제점 = 326
• 참고문헌 = 329
• 색인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