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間 土地利用 關係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정부간 토지이용관계의 논리구조
•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및 방법론적 의미
• 2. 님비현상과 정ㅇ부간 관계
• 1) Wright의 정부간 관계 모형
• 2) 님비현상의 정부간 관계적 해석
• 3. 정부간 토지이용관계의 논리일반
• 1) 정부간 토지이용관계의 형태
• 2) 중첩적 토지이용관계의 수용가능성
• Ⅲ. 지방정부간 토지이용의 외부성 논의
• 1. 토지의 특성과 규제근거
• 1) 토지의 특성
• 2) 규제근거
• 2. Zoning의 개관
• 1) zoning의 개념 및 역할
• 2) zoning의 유형
• 가. 배타적 용도지역제(exclusionary zoning)
• 나. 수용적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
• (1) 용도통제 용도지역제(density control zoning)
• (2) 계획단위개발방식(planned unit development : PUD)
• (3) 혼재적 용도지역제(mixed-use zoning)
• (4) 상여 용도지역제(incentive/bonus zoning)
• (5) 영향평가 용도지역제(impact/performance zoning)
• (6) 성장관리계획방식(growth management plans : GMP)
• (7) 개발권 이양방식(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 TDR)
• (8) 계약 및 조건부 재용도지역제(contract/conditional rezoning)
• (9) 임민참여적 용도지역제(zoning hearing/zoning by referenda)
• 3. Up-zoning과 Down-zoning의 외부적 관계
• 1) Up-zoning과 Down-zoning의 개념
• 2) 지방정부간 토지이용의 외부적 관계
• Ⅳ. 지방정부간 토지이용의 협력관계 모색
• 1. 토지이용 협력관계의 준거모형
• 2. 토지이용 외부성관계의 조정방법
• 1) 다중심적 조정(multi-centered coordination)
• 2) 협력기능조정(co-function coordination)
• 3) 협력능력 조정(co-capacity coordination)
• 4) 협력기제 조정(co-apparatus coordination)
• 가. ‘다중심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 나. ‘협력기능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 다. ‘협력능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