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업자의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수행실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adastral Surveying Result Management System : The case of Cadastral Surveying Reg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그동안 대한지적공사가 전담하여 수행해 왔으나, 지적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되어 지적측량분야도 경쟁체제가 도입에 따라 새로운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적측량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에서 지적측량업자들의 지적측량성과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지적측량업자가 폐업할 경우 지적측량성과관리에 따른 규정 등이 전혀 없어 지적측량성과들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토지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적측량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실제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를 수집하여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Access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조회, 검색, 추가,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UML과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 된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적측량수행자 상호간 정보공유로 인하여 지적측량조사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검사에도 지적측량의 연혁과 측량성과의 결정방법, 당시의 토지현황선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후속 지적측량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영구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측량성과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지적측량성과의 기본적 개념 4
• 1. 지적측량의 개념 4
• 2. 지적측량성과 관련 용어의 정의 7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9
• 1. 선행연구 사례분석 9
• 2. 시사점 10
• 제3절 외국의 지적측량업무 수행 사례 11
• 1. 독일 12
• 2. 일본 13
• 3. 영국 14
• 4. 네덜란드 15
• 5. 프랑스 16
• 제3장 지적측량성과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8
• 제1절 지적측량성과관리의 현황 조사 18
• 1. 지적측량업자의 등록 현황 18
• 2.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수행 현황 19
• 3. 지적측량성과관리의 현황 22
• 제2절 지적측량성과관리의 문제점 분석 25
• 1. 사례지역 25
• 2.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26
• 3.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28
• 제3절 시사점 30
• 1. 지적측량성과관리의 다원화 30
• 2.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31
• 제4장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33
• 제1절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필요성 33
• 1. 지적측량성과관리의 통합 33
• 2. 지적측량성과의 영구보존 34
• 제2절 지적측량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 34
• 1. 지적측량성과관리 S/W 35
• 2. 지적측량성과 자료의 범위 36
• 3. 지적측량성과 자료의 DB 구축 37
• 4. 지적측량성과 자료구축 방법 39
• 제3절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시사점 46
• 1. 지적측량성과관리의 일원화 46
• 2. 지적측량성과의 정보공유 47
• 제5장 결 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