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법제화(Ⅰ) 법과 사회적 자본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5
• Abstract /11
• 제 1 장서 론 /1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 1. 연구의 배경 /19
• 2. 연구의 필요성 /21
• 3. 연구목적 /23
• 제 2 절 선행 연구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6
• 1. 선행연구현황 /26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 제 3 절 주요연구내용. /34
• 1. 사회적 자본과 법 규범 [제 1 년차] /34
• 2. 법제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 [제2년차] /39
• 제 2 장 사회 적 자본의 범주. /41
• 제 1 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41
• 1. 사회적 자본의 의의 /41
• 2. 사회 적 자본의 현황 /44
• 3. 사회적 자본의 연원 /50
• 4. 사회 적 자본의 한계 /54
• 제 2 절 사회 적 자본의 구조와 전환. /55
• 1. 관계적 자본 /55
• 2. 체계 적 자본 /66
• 3. 자본의 전환 /75
• 제 3 장 법 규범과 사회적 자본 /77
• 제 1 절 법과 자본·
• 1.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 /77
• 2. 법 규범과 경제발전 /80
• 3. 자본과 규범 /81
• 4. 효과적인 제재 /85
• 제 2 절 사회 적 자본의 법 적 좌표. /87
• 1. 사회적 자본의 원천 /87
• 2. 근대 시민법 원리와 사회적 자본 /89
• 3. 현대 사회법 원리와 사회적 자본 /91
• 4. 연성법과 사회적 자본 /93
• 제 3 절 경제적 자본의 법적 함의 . /95
• 1. 자본의 지 배 /95
• 2. 경쟁질서의 추동 /96
• 제 4 절 법 이념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99
• 1. 법적 안정성과 신뢰 /99
• 2. 합목적성과 소통 /103
• 3. 정의와 협치 /104
• 제 4 장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함의 . /107
• 제 1 절 사회적 자본의 기능 /107
• 1. 총체적 기능 /107
• 2. 개별 자본의 기능 /108
• 제 2 절 사회 적 자본의 지표와 과제 . /110
• 1. 관계적 자본 /110
• 2. 체계적 자본 /144
• 제 5 장 사회적 자본화에 관한 법제의 현상과 과제 /171
• 제 1 절 신뢰 영 역 /171
• 1. 엄격규제 /171
• 2. 감시와 처벌 /173
• 3. 기획부도 /174
• 제 2 절 소통 영 역 /177
• 1. 명령과 통제 /177
• 2. 배타적 지배 /179
• 제 3 절 협동 영 역 /180
• 1. 자유방임 /180
• 2. 불완전 경쟁 /181
• 3. 집단농장 키부츠 /184
• 제 6 장 법 규범을 통한 사회 적 자본의 조성 /187
• 제 1 절 관계적 자본의 증진 /187
• 1. 신뢰 수준의 증진 /187
• 2. 소통 수단의 증진 /190
• 3. 협동 능력의 증진 /192
• 제 2 절 체계적 자본의 증진 /194
• 1. 유연한 규범의 증진 /194
• 2. 효율적 제도의 증진 /196
• 제 7 장 결 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