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pendency of Industrial Structure in South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분단이후 남한은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산업 육성에 의한 공업화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북한은 대내지향적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사·경제의 병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남북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에 산업구조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화가 절실한 현실에서 남북한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산업구조의 의존성과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을 우선 13개 산업으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자원부존산업, 노동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으로 대분류하였다. 그리고 13개 산업을 SITC 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977년부터 1995년까지 19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현시적 비교우위(Revealed compararive advantage: RCA)의 지수를 측정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원부존산업의 경우 남한은 1977년 이전부터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북한은 자원부존 산업중 비철금속산업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산업은 비교열위에 있다. 둘째,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남한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섬유·의복산업에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반복된 후 1990년 이후 비교우위로, 신발 및 기타제조산업은 1990년대에 비교우위로 전환되었다. 셋째,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남한은 금속 및 전기기계산업은 전기간 비교우이를, 화학·비전기기계·정밀기계산업은 전기간 비교열위에, 수송장비산업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하는 주기적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금속산업만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여타산업은 비교열위에 있고, 수송장비산업은 1990년대에 비교우위를 회복하였다. 국가간 산업의 상호의존성은 동일산업군의 RCA지수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면 상호보완적이고, 부의 상관관계이며 상호 경쟁적이다. 남북한 산업간 산업상관관계가 보완관계에 있는 산업은 자원기초·섬유·화학·금속·비전기기계·전기기계산업이며, 이들 산업은 수직적 생산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산업중 수송장비 및 정밀기계산업은 남한이 특화하고, 비철금속·의류 및 의복·신발 및 기타산업은 북한에서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가구산업은 남북한 모두가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에 특화로 실익을 얻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