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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 On Reforming the Taxation of Hous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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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seeks to explore long-term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taxation of housing in Korea as well as identifying the short-term measures that need to be undertaken to address more immediate issues. This is done based on the theory of the impact of housing-related taxes on rent, house price, new production and volume of trading of housing presented in chapter II and the principles of taxation reviewed in chapter III. The paper recommends that, in the long ru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e repelled and replaced by the standard local property tax, that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be merged into a nominal tax equivalent to a fee for title registration, and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 made a function of the size of the capital gains and not the number of houses the taxpayer owns. As for short-term measures we suggest that some scheme be devised to protect those house-rich and cash-poor households, especially the elderly, and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 partially l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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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eeks to explore long-term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taxation of housing in Korea as well as identifying the short-term measures that need to be undertaken to address more immediate issues. This is done based on the theory of the impact ...

    This paper seeks to explore long-term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taxation of housing in Korea as well as identifying the short-term measures that need to be undertaken to address more immediate issues. This is done based on the theory of the impact of housing-related taxes on rent, house price, new production and volume of trading of housing presented in chapter II and the principles of taxation reviewed in chapter III. The paper recommends that, in the long ru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e repelled and replaced by the standard local property tax, that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be merged into a nominal tax equivalent to a fee for title registration, and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 made a function of the size of the capital gains and not the number of houses the taxpayer owns. As for short-term measures we suggest that some scheme be devised to protect those house-rich and cash-poor households, especially the elderly, and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 partially l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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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의 목적은 주택세제가 주택가격과 임대료, 신규주택 공급, 거래량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주택관련 세금 부담 수준에 관한 통계분석,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주택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순수한 지방세로 운영하는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등기수수료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되 이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를 보전해 주도록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주택가격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기준의 완화, 특별공제 확대, 과세이연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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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주택세제가 주택가격과 임대료, 신규주택 공급, 거래량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주택관련 세금 부담 수준에 관한 통계...

    이 논문의 목적은 주택세제가 주택가격과 임대료, 신규주택 공급, 거래량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주택관련 세금 부담 수준에 관한 통계분석,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주택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순수한 지방세로 운영하는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등기수수료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되 이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를 보전해 주도록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주택가격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기준의 완화, 특별공제 확대, 과세이연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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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참여정부 2년 주택정책의 목표와 기조" 2005

    2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3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고가주택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연구원 1-23, 2006.8

    4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9 : 153-185, 2004

    5 "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연구원 2-17, 2003.12

    6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제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과제" 79-100, 2007

    7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9 (9): 117-148, 2007

    8 "보유세제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제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0 : 2006

    9 "미국 영국일본 보유세제 및 세금부담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006

    1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1 "참여정부 2년 주택정책의 목표와 기조" 2005

    2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3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고가주택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연구원 1-23, 2006.8

    4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9 : 153-185, 2004

    5 "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연구원 2-17, 2003.12

    6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제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과제" 79-100, 2007

    7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9 (9): 117-148, 2007

    8 "보유세제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제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0 : 2006

    9 "미국 영국일본 보유세제 및 세금부담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006

    1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11 "Urban Economics and Real Estate Markets" Prentice Hall 1996

    12 "Tweaking the DisPasquale-Wheaton Model" 11 (11): 24-39, 2002

    13 "The Property Tax Circuit Breaker: An Introduction and Survey of Current Program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07

    14 "Tax Rates and Tax Burdens in the District of Columbia-A Nationwide Comparison 2005"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2006

    15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3rd edition" 2007

    16 "Public Finance, 8th edition" McGraw Hill 2007

    17 "Property Taxation and the Economy After the Barker Review" 115 : 99-117, 2005

    18 "Property Tax Collections Surged with Housing Boom. Will Localities Respond to Housing Dip with Higher Rates?" 146 : 2006

    19 "New Evidence on Property Tax Capitalization" 106 (106): 1099-1111, 1998

    20 "Is Land Taxation Practical?" 1-5, 1998

    21 "Economic Surveys, Korea 2007" OECD, Paris 2007

    22 "50--State Property Tax Comparison Study: Payable Year 2005" 2006

    23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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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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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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