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자 경영참가는 각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의 특성도 근로자 경영참가 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제도에 있어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현행법제도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우리 헌법이 취하는 경제질서는 자유로운 창의와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체제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비록 명문 규정이 아니지만 경영권을 사용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유재산제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경영참가의 논의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유형으로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가 설정될 수는 없다.
게다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 경영참가를 고려할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관계 설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various types of employee participation system according to each country' statutes regulating it. Also the character of market economy order in each country have influenced upon legal position of employee participation system. In comparison with another country's circumstance, we can recognize that two factors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tructure and legal power of employee participation system for our labor relations. One is the market economy order, the other is the legal system.
It is clear that market economy order is adopted as a principle in our Constitution. Market economy order is based on constitutional right to business without unreasonable compulsory. Accordingly we can only institute some types of employee participation system that have to be consistent with such a principle. Therefore it can not be established as a type undermining employer's constitutional rights in our Labor Law.
Furthermore, it requires consideration into legal relations labor union and employee representation for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management. We need to construct legal theory for systematic interpretation in our Labor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근로자 경영참가 문제의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 Ⅱ. 근로자 경영참가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 검토 - 자본주의체제에서 사용자 기본권과의 실체적 조화
• Ⅲ. 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과 법적 근거 검토
• Ⅳ.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노동법 체계 내 지위
• Ⅴ. 현행법상 중층적 근로자대표 기능의 문제점과 근로자 실질적 경영참가 - 주체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의 관계 설정
• Ⅵ.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간 합의 효력에 대한 계위 설정
• Ⅶ. 보론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업경영에의 참여
• Ⅷ.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