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 (Ⅱ):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 4. 연구의 구성 /15
• 제2장 지역지구제의 이론과 전개 /17
• 1. 토지이용과 국토관리방식 /17
• 2. 지역지구제의 이론 /21
• 3. 지역지구제의 전개 /26
• 1) 독일 /26
• 2) 미국 /28
• 3) 일본 /30
• 4) 종합분석 /32
• 4.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33
• 제3장 지역지구제 운영 현황 /39
• 1. 지역지구제 관련법률 현황 /39
• 1) 소관부처별 현황 /40
• 2) 유형별 현황 /42
• 2.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45
•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행위규제 /46
• 2)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의 행위규제 /48
• 3. 지역지구 지정현황 /49
•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현황 /50
• 2)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의 지정현황 /52
• 제4장 지역지구제 실태조사 /55
• 1. 사례조사 개요 /55
• 1) 조사목적 /55
• 2) 대상지역 /55
• 3) 조사방법 /56
•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60
• 1) 지역지구 중첩지정 /60
• 2) 지역지구 상충지정 /63
• 3)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지정 /64
• 4) 지역지구 과다지정 /65
• 제5장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67
• 1. 토지이용 계획체계의 혼란 /68
• 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체계의 혼란 /68
• 2) 개별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질서의 혼란 /69
• 3) 행위규제 체계의 혼란 /70
• 4) 중앙정부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체계 /71
• 2. 지역지구 지정절차상의 비합리성 /71
• 1) 구역경계 설정의 기준 및 원칙 부재 /71
• 2) 지역지구 지정시 사후 고시제도 미흡 /73
•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누락 /74
• 3. 행위규제 내용의 불투명성 /75
• 4. 지역지구제 조정평가 기능의 미흡 /78
• 1) 사전 조정평가 미흡 /78
• 2) 사후 모니터링 미흡 /79
• 5. 기타 문제점 /81
• 제6장 지역지구제의 개선방안 /83
• 1. 정비방향 모색의 기본틀 /83
• 1. 단기적 과제 /86
• 1) 지역지구제의 체계성 강화 /86
• 2) 규제대상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89
• 3) 조정평가 기능 강화 /98
• 2. 중·장기적 과제 /100
• 1) 유사 지역지구의 통·폐합 /100
•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체계의 개편 /104
• 3) 국토이용관리 방식의 전환 /106
• 제7장 결 론 /111
• 참고문헌 /121
• SUMMARY /125
• 부록 :
• 1. 개별법률에 의한 명칭별·분야별 지역지구 세부 현황 /131
• 2. 용도지역의 행위규제 /139
• 3. 용도지구의 행위규제 /147
• 4.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의 행위규제 /155
• 5. 행위규제 유형별 개별구역 분류 세부 현황 /267
• 6.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현황 /275
• 7.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 분야별 세부 지정현황 /277
• 8. 사례조사 지자체별 지역지구 지정 세부 현황 /283
• 9. 토지이용규제 관련 지역지구의 구역경계 설정기준 세부 현황 /363
• 10. 토지이용규제 관련 지역지구의 구역지정시 고시 세부 현황 /367
• 11. 개발사업 관련 지역지구 세부 현황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