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 Eine rechtsphilosophische Debatte um den topischen Charakter der Jurisprudenz und deren Implikation bei der Suche nach der angemessenen juristischen Lehrmethod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703474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래 영미법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은 각 사안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던 영미법실무의 문제변증적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법체계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의 법률구속 원칙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법전화된 법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이는 법학이나 법적 작업이 문제변증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관점은 대륙법체계 역시 문제변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법학교육방식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성격’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은 법학교육방식에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을 둘러싼 논쟁에 표본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번역하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래 영미법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은 각 사안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던 영미법실무의 문제변증적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법체계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의 법률구속 원칙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법전화된 법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이는 법학이나 법적 작업이 문제변증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관점은 대륙법체계 역시 문제변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법학교육방식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성격’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은 법학교육방식에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을 둘러싼 논쟁에 표본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피벡)과 법학 교육
      • Ⅲ. 법원칙의 체계론(라렌쯔/카나리스)과 법학교육
      • Ⅳ.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의 상호결합(에써)과 법학교육
      • <요약>
      • Ⅰ. 서론
      • Ⅱ.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피벡)과 법학 교육
      • Ⅲ. 법원칙의 체계론(라렌쯔/카나리스)과 법학교육
      • Ⅳ.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의 상호결합(에써)과 법학교육
      • 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실무정향적 교육 추구라는 관점에서 본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 이론에 대한 평가
      • Ⅵ. 에써적 관점에서 본 실무정향적 법학교육의 기본방향
      • Ⅶ.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헬무트 코잉, "유럽에 있어서 로마법과 카논법의 계수" 6 : 334-, 1981

      2 이계일, "수사학적 법이론에서 본 법적 논증구조, 법적 논증의 이론들 - 쟁점과 현실" 2009

      3 조규창, "비교법(상)" 소화 2005

      4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2001

      5 쿠르트 젤만, "법철학" 지산 2001

      6 울프리드 노이만, "법과 논증이론" 세창출판사

      7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4

      8 Coing, H., "über einen Beitrag zur rechtswissenschaftlichen Grundlagenforschung" 41 : 436-, 1954

      9 Esser, J., "wieder abgedruckt. in: Wege der Rechtsgewinnung" Tübingen 328-, 1972

      10 Esser, J., "wieder abgedruckt. in: J. Esser, Wege der Rechtsgewinnung" Tübingen 397-, 1974

      1 헬무트 코잉, "유럽에 있어서 로마법과 카논법의 계수" 6 : 334-, 1981

      2 이계일, "수사학적 법이론에서 본 법적 논증구조, 법적 논증의 이론들 - 쟁점과 현실" 2009

      3 조규창, "비교법(상)" 소화 2005

      4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2001

      5 쿠르트 젤만, "법철학" 지산 2001

      6 울프리드 노이만, "법과 논증이론" 세창출판사

      7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4

      8 Coing, H., "über einen Beitrag zur rechtswissenschaftlichen Grundlagenforschung" 41 : 436-, 1954

      9 Esser, J., "wieder abgedruckt. in: Wege der Rechtsgewinnung" Tübingen 328-, 1972

      10 Esser, J., "wieder abgedruckt. in: J. Esser, Wege der Rechtsgewinnung" Tübingen 397-, 1974

      11 Viehweg, T., "Zwei Rechtsdogmatiken. in: Rechtsphilosophie und Rhetorische Rechtstheorie" Baden-Baden 176-, 1960

      12 Horn, N., "Zur Bedeutung der Topiklehre Theodor Viehwegs für eine einheitliche Theorie des juristischen Denkens, NJW"

      13 Fish, S., "Working on the Chain Gang-Interpretation in Law and Literature , wieder abgedruckt in: ders., Doing What Comes Naturally: Change, Rhetoric, and the Practice of Theory in Literature and Legal Studies, Durham, NC"

      14 Quine, W. v. O., "Word and Object, New York"

      15 Neumann, U., "Wissenschafts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 in: Einführung in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 7" Heidelberg 385-, 2004

      16 Esser, J., "Vorverstä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2. Aufl., Kronberg/Ts"

      17 Oswald, W., "Topisches und systematisches Denken in der Jurisprudenz, FS Schönenberger, Freiburg (Schweiz)"

      18 Diederichsen, U., "Topisches und systematisches Denken in der Jurisprudenz" NJW 1966

      19 Launhardt, A., "Topik und rhetorische Rechtstheorie: Eine Untersuchung zu Rezeption und Relevanz der Rechtstheorie Theodor Viewegs, diss. iur. Düsseldorf"

      20 Viehweg, T., "Topik und Jurisprudenz , 5. A., München"

      21 Böckenförde, E.-W., "Topik und Jurisprudenz" 3 : 517-, 1964

      22 Viehweg, T., "Systemproblem in Rechtsdogmatik und Rechtsforschung. in: Rechtsphilosophie und Rhetorische Rechtstheorie" Baden-Baden 97-, 1968

      23 Canaris, C.-W., "Systemdenken und Systembegriff in der Jurisprudenz: entwickelt am Beispiel des deutschen Privatrechts" 1969

      24 Larenz, K., "Richtiges Recht. Grundzüge einer Rechtsethik, München"

      25 Larenz, K.,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als methodisches Problem, NJW"

      26 Flume, W., "Richter und Recht, in: Verhandlungen des 46. Deutschen Juristentages, Bd. II, Teil K (K 1-35), München/Berlin"

      27 Schlieffen, K. G., "Rhetorische Analyse des Rechts: Risiken, Gewinn und neue Einsichten. in: Rhetorik. Eine interdisziplinäre Einführung in die rhetorische Praxis" Heidelberg 42-, 2006

      28 Schlieffen, K. G., "Rhetorik und rechtsmethodologische Aufklärung" 32 : 175-, 2001

      29 Krawietz, W., "Recht als Regelsystem, Darmstadt"

      30 Schneider, P., "Prinzipien der Verfassungsdiskussion, VVDStRL 20, Berlin"

      31 Ehmke, H., "Prinzipien der Verfassungsdiskussion" 20 : 53-, 1963

      32 Wittgenstein, L.,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Frankfurt am Main"

      33 Müller, F., "Normstruktur und Normativität, Berlin"

      34 Forgó, N., "Nachpositivistisches Rechtsdenken, in: Sonja Buckel et al. (Hrsg.), Neue Theorien des Rechts, Stuttgart"

      35 Somek, "Nachpositivistisches Rechtsdenken, Wien"

      36 Larenz, K.,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 A., Berlin [u.a.]"

      37 Ballweg, O., "Medium jeder Rhetorik ist die Meinung. in: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5" Tübingen 137-, 1996

      38 Müller F., "Juristische Methodik Bd. 8. A., Berlin"

      39 Wieling, H., "Juristenausbildung im Mittelalter. in: Juristenausbildung in Europa zwischen Tradition und Reform" Tübingen 47-, 2008

      40 Schelsky, H., "Juridische Rationalitat. in: Die Soziologen und das Recht" Opladen 34-, 1980

      41 Viehweg, T., "Ideologie und Rechtsdogmatik. in: Rechtsphilosophie und rhetorische Rechtstheorie" Baden-Baden 86-, 1969

      42 Esser, J., "Grundsatz und Norm in der richterlichen Fortbildung des Privatrechts: Rechtsvergleichende Beiträge zur Rechtsquellen- und Interpretationslehre, 4. Aufl"

      43 Lobban, M., "Geschichte der Juristenausbildung in England seit dem Mittelalter. in: Juristenausbildung in Europa zwischen Tradition und Reform" Tübingen 2008

      44 Morris, C.,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45 Curtius, E. R., "Europäische Literatur und lateinisches Mittelalter" Tübingen 1948

      46 Rheinstein, M.,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München"

      47 Herberger, M., "Dogmatik - zur Geschichte von Begriff und Methode in Medizin und Jurisprudenz, Frankfurt a. M., 1981; B. Rüthers, Rechtstheorie, 4. Aufl., München"

      48 Christensen, R., "Die Paradoxie richterlicher Gesetzesbindung. in: Die Sprache des Rechts Bd. II" Recht Verhandeln 1-, 2004

      49 Würtenberger, Th., "Der Beitrag der Topik zur Rechtsfindung, MDR"

      50 Sobota, K., "Argumente und stilistische Überzeugungsmittel i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5 Juristische Rhetorik" Tübingen 115-, 1996

      51 Ballweg, O., "Analytische Rhetorik als juristische Grundlagenforschung" 44 : 45-, 199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