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개선 방안 모색 = Improving the Budget Allocation Ratio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Within the FS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장비 노후･부족 개선도, 재난안전 예방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방과 안전 분야 간 배분비율 조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의 2024~2026년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 소요액 전망치와 소방안전교부세 자체 전망치에 대해 AHP 분석 결과에 따른 대상사업의 중요도를 적용하여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소요액을 추산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두 분야 간 배분비율 조정안 4개를 제안하고, 이를 현행 방식과 비교했다. 그 결과 소방과 안전 분야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은 3안(안전분야 강화)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소방과 안전 분야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형평성)이 높고, 미래 안전 소요에 대해 일부 대응이 가능하며, 분야 간 예산편성의 칸막이가 완화되면서 재정책임성 및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방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당초 목표인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소요 충족도가 낮아지며, 미래 소방 소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를 전제로 소방과 안전 분야 간 배분비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rovement of aging and insufficient fire equipment considering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demand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etc, and to propose adjustments in the allocation ratio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based on this analysis. For this purpose, government ministries' forecasts of investment requirements in the fire and safety sectors from 2024 to 2026 and forecast for the Fire and Safety Grant (FSG) were used. The importance of the target projects accord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results was applied to these two data to estimate the investment amount in the fire and safety fields. Based on this, I propose four plans to adjust the allocation ratio between the two sectors and compared them with the current method. As a result, Proposal 3 (strengthening safety sectors) emerged as the most suitable in terms of adequacy of budget allocation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This proposal offer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a high level of adequacy (equity) in budget allocation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partial readiness for future safety needs, and improvement in fiscal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by easing barriers in budget allocation between sectors. However, there are some drawbacks, including the potential weakening of stability in fire funding acquisition, a decrease in the fulfillment of the initial goal of replacing and reinforcing fire equipment, and challenges in actively addressing future fire requirements. In the long term,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adjust the allocation ratio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more flexibly, based on the assumption of expanding the FSG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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