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편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of Local Subsidy and Exploring Directions for Reform in Depopulation Reg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그 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5년 간 자료를 통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의 배분 현황과 추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체 보통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역 간 증가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특별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인구감소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이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수요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어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여건 기준을 상향하거나 인구지표를 추가하는 배분기준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현안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local subsidy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and presented its direction for reform. Data from the past 15 years targeting 222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to check the distribution and trends of subsidi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general subsidies, the growth rate in depopulation regions was relatively low, and the proportion of the total subsidies has also decreased. For real estate subsidies, the growth rate between regions appeared to be at a similar level, but the proportion in depopulation regions has decreased. In the case of special subsidies, the growth rate in depopulation regions was very low, resulting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ir proportion of the total subsid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directions for reforming local subsidies were presented. For general subsidies, the need for careful reform was emphasized, consid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and its impact on all local governments.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the depopulation problem, it was suggested to use it as a temporary policy to support depopulation regions. For real estate subsidies, an adjustment plan for distribution criteria was suggested to strengthe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Lastly, for special subsidies, it was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further verify whether local issues in depopulation regions are reflected in the distribution of special subsidies. If the representation of depopulation regions i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t was proposed that a separate demand calculation for those area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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